[사설] 경북 학교 국정교과서 채택 득보다 실이 크다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경북의 교육현장이 시끄럽다. 경북지역 2개 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북 교육이 때아니게 찬반 논란의 도마에 올랐고, 경북도교육청 및 학교 재단과 전교조 간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여론의 팽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보수성향인 경북도교육감의 영향과 재단 측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국정교과서 채택이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된 데다 그에 따른 다툼 등으로 학생들을 이념 투쟁의 피해자로 만들 위험성도 높다는 게 문제다. 또한 학생들의 희생을 부르는 결정이라면 마땅히 재고되거나 유예되는 게 바람직하다.

분란의 소지는 애당초 교육부의 무소신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적용 방침부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데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들을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단과 능력을 보이지도 못했다. 오히려 시·도교육감들에게 휘둘리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이면서 학교들마저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방침만 내려놓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을 바에야 애초에 국정교과서 채택을 전면 보류해야 옳았다. 국정교과서가 최종본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의 무리한 도입 의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정 비율의 교원 동의를 받도록 한 지침을 무시한 채 국정교과서 채택을 독려하는 것은 교육독재와 다르지 않다.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 보완이 우선이었다. 내용의 오류나 오기 또는 편향성 등에 대한 질정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검인정교과서의 좌편향이 문제된다면 그것 또한 논의와 수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성급하게 배척하고 특정 정권의 방침과 입맛에 의해 급조된 교과서를 그대로 쓰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색깔과 이념을 주입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다르지 않다.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좌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일거에 우편향으로 가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의 악순환만 되풀이한다. 정치권과 특정 정권이 역사교과서 기술에 개입하는 건 더더욱 위험천만하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초·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기로 한 중차대한 지금, 우리 스스로 역사교과서를 두고 내분에 휩싸여 있어서야 되겠는가. 적전분열처럼 득은 없고 실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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