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정책공약 꼼꼼히 따져 옥석 가려야

‘5·9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후보들은 연일 전국을 누비며 유세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캠프에서는 온갖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사태로 당초 일정보다 7개월여 앞당겨져 후보들의 선거 준비 시간이 짧았던 탓에 급조되거나 재탕삼탕 수준의 공약들도 많다. 과거 대선 때보다 구호만 요란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선 공약 검증이 요구되는데, 물론 그 일은 국민의 몫이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만큼 공약도 넘쳐나는데 유권자가 이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더라도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전과 달리 이념과 지역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정책과 인물 위주의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이들과 보수진영 후보들의 안보·민생·경제 부문 공약을 두루 살피고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최근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순위 공약은 일자리와안보였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안 후보는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자강안보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며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보 강화와 함께 육아휴직 등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외에도 후보들은 가계부채, 재벌과 검찰 개혁, 법인세 인상, 미세먼지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다각도의 검증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자율주행차, 통합공항 건설, 4차산업 거점 육성,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유권자가 더 이상 장밋빛 청사진에 현혹돼선 곤란하다.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따져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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