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대통령’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부터 육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챙기기에 나서면서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한 것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키로 했다. 선거 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행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린 것은 바람직하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작금의 일자리 부족은 내수위축, 가계부채 악화 등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등의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데 따른 것이어서 당분간 청년 실업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도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5년 동안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기관 등 일자리 64만개를 신설하려면 20조원이 넘게 드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또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센 만큼, 새로 늘어나는 공공 일자리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도 중대한 문제다.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내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개선 없인 어떠한 일자리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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