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 된 통합공항이전에 때늦은 딴소리 안돼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지역 현안으로 굳어졌다. 그동안 민항과 군 공항의 분리 이전 등 통합이전과는 다른 방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돼 왔으나 이제 불필요한 이견을 종식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대구·경북민들은 지금부터 대구통합공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전제로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명시한 것도 바로 지역의 협치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구난방의 목소리는 통합 이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항은 존치한 채 K2만 이전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아래서는 수조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공항만 이전하는 경우 어렵사리 돌파구를 마련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원점에서 이전 방안을 새로이 강구해야 하는 데다 국비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 K2뿐만 아니라 전국 15곳의 군공항 지역이 국비 이전을 요구하면 그 소요예산이 감당되겠는가.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 대구공항의 존치를 원하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은 접근성의 용이와 편리함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대구통합공항의 청사진에 수렴될 만하다.

하지만 K2만 이전하자는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대구 일방의 시각에 불과하다.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고 거기에 덤으로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판국 아닌가. 그러잖아도 공항 유치에 나선 군위군수는 반대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 절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만 떠안으라는 주장과 요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대구와 경북이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 관리를 원만하게 해야 할 시점에서 이처럼 일방향적 이해를 앞세우거나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도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했듯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쉽지 않다.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는 물론 후적지 개발사업자 물색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 넘어 산이다. 워낙 사업 규모가 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형국에 딴죽을 걸거나 딴소리를 내는 건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의도로 오인될 수도 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이란 국정과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지역 여론의 분열과 갈등 부추김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허석윤  hsy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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