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자질미달 기초의원 6·13선거서 걸러내야

임기종료를 눈앞에 두고 받아든 대구 8개 구·군 제7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참담하다. 영남일보가 대구지역 구·군의회로부터 ‘제7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18명의 대구 기초의원 중 단 한 번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57명(48.3%)에 달한다. 특히 중구의회 의원 전원은 단 한 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지역민원과 구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5분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도 37명(31.4%)이나 됐다. 단독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고작 15명(12.7%)에 불과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료 성추행, 직권남용, 의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등 비리도 잇따랐다. 이러니 풀뿌리민주주의 위기론이 나오고 기초의회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구정질문과 조례가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지역구 행사 참석도 필요하고 민원해결도 중요하다. 하지만 4년 가까운 기간 구정질문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믿고 뽑아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무보수 명예직도 아니다. 어려운 지자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혈세를 받아간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자면 의정비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례발의, 회의 참석률 등 의정활동 실적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의회 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자질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정당의 부실검증 탓도 크다. 도덕성과 의정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기보다는 지역구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 잣대가 되면서 빚어진 폐해다. 이렇게 뽑힌 기초의원은 구정감시와 주민 복지는 뒷전이고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후보의 됨됨이와 자질을 따지지 않고 특정정당만 보고 찍는 지역의 ‘묻지마 투표’ 관행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새로운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특히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함량미달 후보를 철저히 걸러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도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시스템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고, 기초의회 일당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3~4인 선거구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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