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쓰레기 대란과 순환형사회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재활용 쓰레기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7월 WTO에 서한을 보내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올해 1월1일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히자 대부분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는 비닐봉지가 약 216억장 만들어져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420개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한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경제활동체계의 구축이 필수조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모든 자원이 경제의 흐름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순환이 지구환경의 물질순환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게 하여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순환이용함으로써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둘째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연자원 이용행태를 갱신불능자원에서 갱신가능자원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원 고갈을 막고 엔트로피의 증가를 감속시키는 것, 넷째는 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폐기물의 감소(Reduce), 재활용(Reuse), 재이용(Recycle)이라는 이른바 3R를 강조하면서 자원순환사회를 논한다. 하지만 자원순환사회 정책을 모색하는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시대는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범세계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즉 어떤 국가와 지역에서 채취 생산된 자연자원은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생산 가공되며 또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소비된 후 폐기되고 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중단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지구생태계의 순환과정도 지구적인 것, 지역적인 것, 국가적인 것, 그리고 국지적인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적인 관점과 지구적인 시각이 조화되는 생태순환과정의 보호와 복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자원순환사회정책이 필수적이다. 자원순환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등 각 주체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협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법률의 정비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일반 국민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순환형사회에 걸맞은 소비패턴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치중하던 관행을 벗어나 제품의 개발 및 설계단계→구매단계→생산단계→물류단계→판매단계→사용단계→회수단계→재제조단계→재활용단계→폐기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재활용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사용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분리수거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으로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번 쓰레기 대란을 거울삼아 20세기 공업화의 산물인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일방통행적 사회를 반성하고, 환경오염 문제와 최종 처리장 고갈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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