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수준 취업 한파…고용정책 근본 손질을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간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되레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용률·실업률·청년실업률·취업자 수 등 고용의 4대 핵심지표는 끝없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무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고용환경에 국민은 애가 타지만 정부는 느긋해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 청년인구 증가로 인한 실업난이 거의 바닥을 친 만큼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이란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고용시장 불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8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여명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수출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음에도 유독 고용시장만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만큼의 고용쇼크가 지속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 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달 취업자가 대거 감소한 업종이 조선·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이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더구나 제조업 분야 고용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던 서비스업 분야마저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고용시장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도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고용창출 여력이 큰 제조업, 건설 등 분야에서의 투자가 둔화되는 추세인데, 여기에다 수출마저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수출, 투자, 소비의 경제 선순환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고용정책의 방점이 여기에 찍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러고도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게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 부처들이 탁상에서 만들어내는 전시성 대책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고용정책의 근본적 손질이 요구된다. 산업규제 혁파와 중소기업 집중 육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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