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컬러풀’ TK 지방의회, 역동적 의정활동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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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0   |  발행일 2018-06-20 제31면   |  수정 2018-06-20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구조가 깨지면서 의정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끝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를 막론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 비(非)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대구시의원 5명과 경북도의원 9명을 배출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도의원 60명 중 비한국당이 무려 19명이나 된다. 민주당은 대구 수성구의회 10명, 북구의회 8명, 동구의회 7명 등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의회와 구미시의회에도 각각 10명과 9명이 포진하는 등 경북지역 23개 시·군의회 중 14곳에 민주당이 진출했다.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의 지형변화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전멸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대구는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다양성을 무기로 보수꼴통의 이미지를 벗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나아가 한국당 소속 단체장과 의회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의정에서 벗어나 상호견제와 건전한 경쟁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역동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한 토양이 갖춰지게 됐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한국당이 지방권력을 독식하면서 온갖 병폐가 불거졌다. 집행부·의회의 정치적 동종교배로 의회의 감시기능은 사실상 멈췄다. 집행부의 비리를 지적하고 정책실패를 파헤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힘을 실어주기에만 급급했다. 의회 내에서도 소수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금품수수·이권개입·성추문 등 비리와 일탈이 끊이지 않았다. 특정정당 간판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에도 소홀했다. 초대부터 7대까지 대구시의회 26년 동안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로 처리한 조례가 29건에 불과했다. 대구 기초의회 역시 4년 동안 의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을 넘었다. 이러고도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기를 바란다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제 내달이면 6·13선거에서 선택 받은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다. 이들의 어깨에는 앞으로 4년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 비록 하루아침에 완전히 구태를 벗기는 어렵더라도 정치적 다양성을 부여한 표심을 받들어 생산적이고 활력 넘치는 의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비리·갑질 등 적폐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발로 뛰며 봉사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는 충실하되 국회의원 수족(手足) 노릇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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