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쇄신, 중앙정치 권력 지방이양 계기 되길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의 당 쇄신방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초선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고, 일부 중진 의원은 김 대행을 중심으로 한 계파 세력화를 경계했다. 하지만 해체 수준의 강력한 혁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김재경 의원은 “이 정도 개혁안에 화들짝 놀라는 우리 당의 현실이 절망스럽다”며 김 대행의 쇄신안에 힘을 실었다.

당내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주도할 혁신비대위 구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성태 권한대행의 한국당 쇄신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중앙당 해체’ 부분이다. 김 대행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중앙당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독단과 전횡이 있고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중앙당 해체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중앙당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라며 “비대한 중앙당 조직을 사실상 해산하고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참패 여부를 떠나 한국당의 중앙당 슬림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실 중앙당의 전횡이 오랜 기간 정당정치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지역 패권주의를 낳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낙하산 공천이 횡행하고 해바라기 정치인이 양산된 것도 공천권의 당 대표 쏠림 현상 때문 아닌가. 중앙당이 비대해지면서 상명하달 문화가 정당을 지배했고 지방정치 권력은 사실상 와해됐다.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앙당이 없다. 중앙당이 없으니 정실(情實) 공천이 있을 리 없고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도 가능하다. 당 대표가 없으니 원내대표가 당의 구심점이 되고 의회중심·정책중심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원내중심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김 권한대행의 구상은 공감을 얻을 만하다. 김 대행이 중앙당 슬림화를 밝혔지만 더 나아가 해체해도 무방하다. 지방정치 권력은 지방에 돌려주는 게 맞다. 중앙당 권한이 줄어야 시·도당, 당협위원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진다.

물론 한국당의 쇄신은 중앙당 슬림화만으론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인적청산이 동반돼야 하며, 정책노선이나 이념 정체성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한국당의 개혁이 정당정치 토양을 정화하고 중앙정치 권력의 지방이양을 추동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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