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에 문재인정권의 명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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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고용부진과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은 물론 도·소매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어 도산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다. 그나마 정부도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위기인식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다걸기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등 기업친화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는데 시간 여유가 길어야 1년밖에 안 남아 위기감이 크다”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기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미래가 경제 살리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핵화 등을 포함해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하더라도 경제에 실패하면 정권 창출은 물 건너가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성장도 좋지만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감소를 초래한다는 역설이 유효하다면 수정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마땅하다. 혁신성장은 지지부진했고 규제혁신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할 조치는 겉돌았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지 않은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에 무능하고 무대책이며,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 국민은 IMF 환란까지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다. 경기 선순환 회복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로 돌아간다. 현장의 경제는 기반 와해를 우려할 정도다. 분석하고 논의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행이 절박하다.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가 적실한 시점이다.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은 다시 속도를 내야 하고 경기회복 대책은 과감하게 선택·추진돼야 한다. 우리에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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