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 73년, 정부수립 70년, 소모적인 건국 논쟁 그만둬야

해마다 돌아오는 8·15다.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다. 늘 광복의 의미가 더한 날이지만, 올해는 70이란 숫자에 방점이 찍힌다. 1948년 8월15일, 광복 후 꼭 3년을 거쳐 드디어 근대 자유민주국가를 향한 정부가 비록 한반도 남쪽에 국한됐지만 출범했다. 북녘에는 한 달이 채 못 흐른 그해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1945년의 민족해방은 불완전한 독립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미국에 항복했다. 한계를 지닌 광복임을 우린 곧장 깨달았다. 사생결단의 좌우익 대립에다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감수해야 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이념 투쟁의 연장에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1948년 정부수립마저 달리 해석하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올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내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1948년이 엄연히 대한민국 수립의 원년이라고 반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이며, UN(국제연합)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했다는 것.

이 논란은 전혀 생산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않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또한 1948년임은 엄연한 역사다.

따라서 먼저 문 대통령의 100주년 발언은 상징적 해석에 그쳐야 한다. 임시정부 100주년이지, 대한민국 정부 100주년은 엄연히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1948년 건국절 주장도 임시정부와 일제 강점기 투쟁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정치학자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48년을 건국일로 생각한다”면서도 “1919년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도 역사적 오류라든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든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고 싶다.

건국절을 둘러싼 유아적 역사의식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대신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 이날 진정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의 최전선에 나섰던 우리 선열을 기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달성한 나라의 궤적을 돌아보는 하루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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