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구·경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한다. 물론 예산조정소위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달빛내륙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및 옛 경북도청 매입비가 대구시 요구대로 반영된 게 고무적이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대구와 광주의 숙원사업이지만 아직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된 건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엔 달빛철도 용역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로 578억원 증액된 1천억원이 가결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청 부지 매입완료 시기는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사업 및 대구시 신청사 건설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SOC 예산 증액은 주로 계속사업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구권 광역철도를 KTX 김천역까지 연결하는 신규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1억원이 배정된 게 눈길을 끈다. 구미~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망을 김천까지 연장하면 지역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게 자명하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예결위라는 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다. 또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증액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회 예결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6인의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 중 지역 의원은 경북의 송언석 의원(김천)뿐이다. 아직 미정인 1석이 대구지역 의원에게 낙점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대구·경북 현안사업의 향방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공조를 통해서든, 지역 공무원들이 읍소하든 상임위에서 증액한 지역현안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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