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찔끔 포항 지진추경 특별법의 시급성 웅변한다

포항지진 대책 사업비가 경북도·포항시 요구액에 턱없이 못 미쳐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 중 포항지진 관련 예산은 1천131억원으로 요구액 3천700억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혀 후속 대책의 마련을 예고하긴 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해명으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당국자의 말대로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면 원인 규명은 물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규모 파악 등 필수 절차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

정부와 청와대는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포항 중심가에서 3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11·15 포항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은 현재 21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4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상이나 보상보다 사과가 우선’이라는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 주문과 함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아우성으로 들린다. 피해주민 대표들은 이날 진 장관과의 대화에서 “정부조사단 결과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사업을 추진했던 산업부와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 관련자들은 먼저 포항시민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과부터 하라”고 역설했다. 이들의 고언은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며 지진발생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소홀한 여야 정치권이 무엇보다 귀담아 들어야 할 절규나 다름없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추경에 포항지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도 정부 부처의 경직된 자세에서 비롯됐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 ‘근거없다’며 일축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별법과 함께 총리실 아래 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차선책으로 행안부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 시장의 요구는 지진대책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웅변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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