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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지방대 몰락 방지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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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원 감축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학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입학 정원 감축 여부를 시장원리에 맡기게 되면 인구감소 추세와 정부의 재정지원 면에서 수도권보다 불리한 지방대학은 급속히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수도권 대학의 인원감축을 유도했기 때문에 지방대와 전문대가 인원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 하지만 대학의 서열화 구조가 수도권 및 4년제 일반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입 가능자원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 국내 전체 대입정원보다 적게 되고,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자원이 현재의 50여만명에서 40여만명으로 줄어들면 180개 대학이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30여만명으로 내려가면 252개 대학이 사실상 문을 닫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대입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전문대부터 지방 대도시 일반대학 순으로 무더기 폐교가 불가피하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전문대와 일반 대학의 폐교도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학령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감소해 정부 주도로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고 교육부가 밝힌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다.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지방대학의 고사(枯死)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연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짜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대학의 몰락을 보고만 있겠다고 하는 발상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다. 교육부는 면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대로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재정 지원과 인재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직시하고 지방대와 전문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지역 대학이 분권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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