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1호기 영구정지…탈원전정책 재고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이르면 다음달 경주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된 뒤에도 사용후핵연료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평가되면 영구정지한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됐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에너지정책의 허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박근혜정부 당시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됐다.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를 위해 7천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올 2월에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연장운전과정에 투입된 막대한 세금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목표가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다고 비판한다. 당장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에서도 감지된다. 원전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탈원전을 60여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라 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등으로 국내원전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다. 원전 건설·운영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력·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원전 축소속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속도가 느리다며 속도조절을 권고했다.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려던 프랑스는 이 계획을 10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 이들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격경쟁력, 자원, 기술,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해 탈원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백년대계다. 중장기적 연구와 실증이 선행돼야 한다. 원전업계를 포함해 국민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 국가전력수급계획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국가자산 폐기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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