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환동해 상생협력에 통일의 미래가 있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갑작스레 찾아왔던 ‘한반도 평화의 봄’은 해를 넘겨 다시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 돌이켜 보면,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처럼 동북아에 남아있던 마지막 냉전의 잔재가 이제는 끝날 것을 기대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6월 남북미 3자 간의 판문점 정상회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70여 년간의 대결과 불신이 지난 1년 여간의 프로세스를 통해 점차 신뢰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부터 다시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시작되었다.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이번 실무협상에 좋은 약이 되었으면 한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한반도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변화된 한반도 평화지형에 맞게 곧 다가올 평화시대를 위한 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라는 담론에 맞춰 자신들의 위치에서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아쉽게도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다. 서울과 경기도·강원도는 ‘접경지역 평화협력벨트’에, 인천과 충청도·전라도는 ‘환황해 경제협력벨트’에, 강원과 부산·경남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상의 주요 지역이다. 비록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의 일부에 대구경북지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 평화구상은 거대 담론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주체들이 만들고 채워 나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자그마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대구경북의 대북 교류협력은 물론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DGI환동해상생포럼’이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편승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북협력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남북조사연구와 대구 국제마라톤에 북측 초청 및 남북한 친선축구대회를, 경북도는 사과나무 지원사업과 북한 소재 목판 공동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교류만으로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북한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남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상에는 에너지와 물류 협력, 동해 관광벨트 구상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 협력은 북한지역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환동해 발전전략은 북한개발을 위한 전략만은 아니다. 환동해를 둘러싼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아우르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산업에 대한 상생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가장 긴 동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환동해 발전전략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평화시대 미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속에 대구경북의 미래성장동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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