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정책과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경북도가 독도정책과를 폐지해 동해안정책과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는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과 간 업무 중복이 많아 통폐합이 거론됐고, 명칭을 변경한다면 동해안·독도정책과로 바뀐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이런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결코 독도정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도정책과 통폐합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주권과 관련된 상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의원들의 반발은 이런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독도정책과의 직급을 올려야 한다거나, 분쟁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전담 조직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 독도를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경북도는 독도정책과의 명칭 변경 문제를 단순하게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접근해선 곤란하다. 독도는 애국을 연상시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속엔 독도를 이미 대한민국 전체와 동일시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정체성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자부심에 더하여 독도를 수호해야 할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경북도는 그런 점에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선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도리어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영토주권 논리와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독도 정책과 더불어 동해안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경북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동해안으로 옮긴 것은 해양시대의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남북 간 화해협력 시대가 본격화되면 환동해권은 국가 경제를 도약시킬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한다. 북한의 나선지역과 중국 북방, 러시아 극동, 일본 서해 등은 이미 환동해안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물류 및 운송 시설을 증설하는 경쟁에 돌입한지 오래다. 부산과 강원도 등 국내에서의 선점 경쟁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도의 독도정책과 동해안 정책은 후퇴가 아니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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