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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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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위·울릉 땅값 치솟아…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3, 4위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지가가 각각 0.32%, 0.69%로 상승했다. 전국 지가는 0.82% 올랐다. 대구·경북 모두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에 못 미친 셈이다. 다만, 군위(2.86%)와 울릉군(2.55%)의 땅값은 치솟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3, 4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2.73%)보다 1.9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하락한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다. 서울(1.11%),경기(1.08%)가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0.82%) △대전(0.81%) △충북(0.77%) △충남(0.72%) △경북(0.69%) △광주(0.46%) △강원(0.44%) △대구·전남(0.32%) △전북(0.25%) △경남(0.23%) △부산(0.18%) △울산(0.02%) △제주(-0.41%)순이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선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 택지도 조성되는 경기 용인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6.66%로 가장 높았다. 경기 성남 수정구(3.14%), 대구 군위군(2.86%), 경북 울릉군(2.55%), 서울 강남구(2.43%)의 땅값 상승 폭도 컸다. 군위군은 대구경북(TK)신공항,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2만6천 필지(1천362.4㎢)로 1년 새 17.4% 줄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71만 필지(1천263.8㎢)로 전년보다 27.1% 감소했다. 반면 대구(18.5%), 대전(6.9%), 서울(0.7%)에선 전체 토지 거래량이 상승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의 경우 대구는 20%, 경북은 22.1% 각각 줄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에 대한 ASF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ASF가 경북 영덕, 경기 파주 농장 등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또 미흡한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는 동시에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농식품부와 행안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 농가에서도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방역차량이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주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를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영남일보DB.
정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기업들 준비 기회 달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오는 25일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 2년 연장을 촉구하며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해당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2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어 정부·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83만7천 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쌀가공산업 국내시장 규모 17조 규모로 육성
정부가 김밥·떡볶이 등 쌀가공산업 국내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 규모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4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쌀가공산업의 국내외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시장 규모를 17조 원, 수출을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국내외 수요기반 확대△산업 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4대 시장전략(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해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 가공밥·죽△도시락·김밥△떡볶이△냉동떡△쌀 증류주△쌀 음료△쌀국수 △혼합면△쌀빵△쌀과자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방침이다.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로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10배로 늘려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위해선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우주항공청 국무회의 의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다"며 "우주항공청이 5월 말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또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해 왔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 적용된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개 사육농장, '개식용특별법' 공포 후 6개월 내 이행계획서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월23일~2월 2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곳이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정부가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돼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벽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웹소설 등 웹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도 유연화하기로 했다.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고물가 탓에 책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점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영남일보DB
정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세부 육성계획 올 상반기 발표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에 대한 정부의 세부 육성 계획이 올 상반기 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에 중점을 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액 공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원에 중점을 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세부 육성 계획을 올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및 인허가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부가 최근 수도권에 622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홀대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구미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부는 "당초 4조7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주요 앵커 기업들만 대상을 한 것"이라며 투자액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세부 육성 계획에는 정부 지원책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별도의 정부 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규제 해제 △노후화 된 구미대교 안전 대책 마련△세액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세액 공제 확대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액 공제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미시는 지역 반도체 선도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투자 규제와 지원 사항 45건을 발굴, 향후 특화단지 지원방안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애로·개선 사항으로 현재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토지, 건축물 등 기존 유형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은 "투자 세액 공제 자체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제실은 또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차체가 국가의 국부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라는 취지"라며 "토지나 건물의 경우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토지 등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 준다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구미 국가산단 전경. 구미시 제공.
농식품부, 22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로드맵 마련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개 식용 종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현행 부동산PF, 분양가 폭락 시 줄줄이 폭망"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에 대해선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인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올해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년층의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 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천 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 명분에서 2023년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을 비롯한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 방지를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발굴해 확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 3월부터 농촌 마을 300여 곳에 '왕진 버스' 도입
오는 3월부터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마을 300여 곳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올해 3월부터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낮아 즉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의 유병률은 도시(24.8%)보다 높은 34.5%, 유병일 수는 도시(9.3일) 보다 많은 10.8일로 나타났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촌 지역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 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간 교통·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왕진버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동(棟)'까지 확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까지 확대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어느 동이냐에 따라 매매·전월세가격 차이가 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를 의결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가격 및 유형, 전용면적, 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기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층수는 비슷해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개 범위에 동을 추가하면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허위 거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부동산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2만 4천명 신규 채용"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총 2만 4천 명"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지난해 목표인 2만2천 명과 비교해 약 10% 늘린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총 2만 2천 명 채용한다. 최 부총리는 "특히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 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올해 시작…대구·경북 각각 1곳 6월 선정 전망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 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도 7곳(경북,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과 광역시 2곳(대구, 부산)이다.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분담은 '5:5' 비율이다. 사업유형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 민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지역상생: 지역 내 고유자원·빈집·폐시설 등을 활용,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구성하여 지역의 상징성 제고 및 활성화△일자리 창출: 지역 내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고, 기술력 및 경영 노하우로 기업 유치,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해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산업 강화 지원△지역 간 연계: 지자체 간 다양성을 결합한 연계사업을 구성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패키지 지원 등을 사업 유형의 예로 꼽았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지침을 확정 및 배포하고 이달 공모 절차 진행 후 오는 6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겠다"며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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