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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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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1,027억원 투입
[속보]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1,027억원 투입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속보 영남일보
[속보]정부,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민간투자 12.1조
[속보]정부,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민간투자 12.1조"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경쟁 도입"
정부가 LH 카르텔 혁파를 위해 기존의 LH 독점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김오진 차관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김 차관은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LH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김 차관은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겠다"며 "우선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감리의 정상적인 활동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며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안 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심사도 대폭 강화해 카르텔 형성을 차단하고, 공공주택 안전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 보다 강화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김 차관은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소개했다. 건설 업계 전반에 형성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놓았다. 김 차관은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선정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김 차관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겠다"며 "불량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오류도 방지하겠다"고 했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공동주택 공기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간 건설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아 민간 건설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이 자리 끝나는 순간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총선 관련해서는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각과 관련해 총선 나가는 사람 등 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텐데 차이 있는 부분은 저는 제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다. 확정돼서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를 사실상 마지막이라 언급하며 자신을 떠날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현안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추정 전망치에 대해 "상반기 우리 경제 0.9% 성장했고 3분기가 1.4% 성장했다. 4분기는 현재 상태를 보면 2% 초반대 되지 않을까"라며 "상반기 0.9% 하반기는 그 2배 수준인 1.8% 성장 보일 거다. 상하반기 전체 평균하면 올해 성장은 1.4%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꼼수판매"라며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유통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등에 함량, 물량 등에 관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려야 할 책무가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있다"며 "이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게 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조치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아쉬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예산이 정쟁 이슈에 발목 잡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예산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야당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좀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예산협의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신의 임기를 돌아보며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상황 쉽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직원들과 동료 장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 휴일 없이 1년 8개월 달려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요소 비축 물량 긴급 방출…국내 생산시설 구축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소 비축 물량 1천930 톤의 긴급 방출을 이달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관계장관회의에서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며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이라며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 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서 이재명 19%·한동훈 16%·홍준표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 1위로 나타났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 시장 순이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1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자유응답)에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 장관 1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인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2%포인트 내려갔고, 한 장관은 3%포인트 상승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 1%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고,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그 외 인물들(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선호도가 올라 이번에 최고치인 16%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첫째 주부터 줄곧 다른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려왔던 이 대표는 이번에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총선 출마설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 한 장관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2%로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9%로 지난주(60%)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브리핑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가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논의하며,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을 지속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보듬겠다"고 했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강기윤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대구·경북 청년 주거여건 개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대구·경북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김오진 1차관은 이날 오전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청년들의 주거 고민에 대해 소통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논의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올해 3월에 개관하여 각종 편의시설(주자창, 카페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대학생·청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는 행복기숙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3월 개관한 대구 행복기숙사는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대구·경북지역 재학생들의 주거여건 개선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편의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숙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기금 대환을 추진하는 등 대학생·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대환이란 행복기숙사 건설 시 지원했던 기존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4.03%)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1.5%)으로 대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청년·대학생들의 주거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오진대구행복기숙사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경주·경북고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경북고 동창이 나란히 사법부 양대 수장에 오르게 됐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74일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대법원장 공백이 두달 넘게 이어져온 점을 감안해 조 신임 대법원장 임명과 취임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를 시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조희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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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역 대표 축제 육셩해 외국 관광객 2천만명 이상 유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지역 대표 축제 육성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 2천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 8차 관광전략회의에서 "내년에는 외국인관광객 2천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광은 반도체,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이자, 한국의 매력과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더불어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K-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종료와 관광시장 회복으로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확대,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예약 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을 통해 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 해외 2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K-팝과 뷰티·패션·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국이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 전국 각 지역의 식문화와 경관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와 지역별 대표축제도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관광 전략회의'와 '권역별 협의체'를 신설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맞춤형 의료관광도 활성화한다. 한 총리는 "관광의 영역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겠다. 한국 대표 치유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맞춤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 관광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업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 상품의 품질개선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한국관광이 건강하고 고품격 산업으로 세계인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품질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총리 개천절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애 안 낳는 이유 보니…"무한경쟁 사회, 비교하는 문화 개선돼야" 고충 호소
무자녀 가구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 외에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아지토리에서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패밀리스토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청년 세대 무자녀 부부 12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무한경쟁 사회인 한국의 분위기를 문제로 꼽았다. 참가자 이모씨는 "아이의 입시 전쟁에 참전할 자신이 없다. 아이 성적은 곧 부모 성적표다. 지금은 학력 수준이 높아진 부모들 경쟁심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까지 나왔겠냐"며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돌잔치에서 아이가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까지 계속 비교한다. 그 무한경쟁에 부모로서 참전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갔을 때 아이 기가 죽을까봐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로 바꾼다는 부모들이 있다고 해 걱정"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긴 근로 시간과 열악한 보육 환경도 문제로 지적됐고, "좋은 어린이집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라도 하면 아이를 아무 데도 맡길 수 없다" 등 위탁 보육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행사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은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며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되지 않도록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미혼 가구·다자녀 가구 등과도 패밀리스토밍을 개최할 방침이다. 제시된 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복지부 저출산간담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서울 서초구 아지토리에서 열린 저출산 기획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단호히 부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단호히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겠다"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3분의1이상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의 마음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행위"라며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20일까지 예산안 처리…28일·내달 9일 추가 본회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 때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또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의 20일까지 처리,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8일 쌍특검법은 자동 부의된다"고 강조했다.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60일이 되는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수석은 "법률상 자동 부의 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의원,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 11일 개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8일 "김천을 튜닝산업의 메카로 우뚝 세울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이 11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약 4년간(2020~2023년)의 공사기간을 거처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해 제한되었던 차체 크기 변경, 새로운 장치 추가 등의 자동차 튜닝이 가능해져, 자동차 튜닝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튜닝안전기술원 건립을 통해 향후 2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약 24조5천97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8만2천921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송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김천시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튜닝안전기술원이 차질없이 건립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송 의원은 "김천시민들과 약속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튜닝안전기술원이 계획대로 완성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튜닝안전기술원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자동차 튜닝 기업들의 구심점이 되어, 김천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언석튜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실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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