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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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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36%…국민의힘 37%·민주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부정 의견이 55%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10일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6%였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10월 31일∼11월 2일) 때의 34%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경제/민생(8%)△전반적으로 잘한다·국방/안보(5%) 등이 거론됐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4%)△독단적/일방적(9%)△외교(7%)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55%·부정 35%)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로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로 2%포인트 떨어졌고, 정의당은 2%로 3% 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55%는 부정 의견을, 24%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해 부정 의견이 우세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는 46%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좋게 봤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41%가 긍정적, 32%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0%가 부정적, 1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2%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모든 지역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이재명 21%·한동훈 13%·홍준표 4%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를 기록하며 선두를 기록했다. 2위는 13%를 얻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4%로 오세훈 시장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10일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 물은 결과 이 대표가 2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3%)△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3%)△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1%) 순이었다. 이 대표는 직전인 지난달 10~12일 조사에서 22%를 얻었으나 한 달 새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338명 중에서는 절반인 50%가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373명 가운데서는 31%가 한동훈 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 오세훈 시장(9%), 홍준표 시장(7%), 이준석 전 대표(4%)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유보층은 40%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은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라며 "다음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니며, 자유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망국적 악법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좌파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당은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다"며 "정쟁에 눈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3개월이 안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된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이재명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탄핵일뿐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지금이라도 정치파탄, 민생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포항 출신 최병욱 경사노위 자문위원, 한국노총 정책자문 맡아
포항 출신 최병욱 대통령소속 경사노위 자문위원(전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최병욱 경사노위 자문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회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받고 위촉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55개 지역지부를 둔 대한민국 제1의 노총으로,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23만명의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소통과 상생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노사 양측을 적극 중재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해 온 최병욱 경사노위 자문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MZ세대 등장 등 노동운동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미래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최병욱 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됐다"며 "그간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몸소 실천해 온 역량 등을 보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조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욱 자문위원은 "경사노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도 노동자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적극 소통하고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병욱 자문위원은 국토부노조 최초의 3선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자문위원, 포항시청노조 정책자문위원장, 포스코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현재까지 노동계 출신으로 유일하게 보수정당 후보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병욱 자문위원 최병욱 대통령소속 경사노위 자문위원(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제공.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장, "의사도, 환자도 없다…인력 확충 강력 추진해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장이 10일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사도, 환자도 사라져 위기에 빠졌다면서 재정 지원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이날 "35개 지방의료원장 공동명의의 호소문을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평균 49.5%다. 코로나19 이전(80.9%)보다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선언됐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며 "현재는 손실보상금 잔액으로 겨우 급여를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일반 진료를 거의 하지 못해 떠나간 단골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의사를 포함한 많은 의료인력이 이탈했다"며 "정부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력 충원도 시급하다. 연합회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인력 수급은 공공병원 적자, 지역 의료서비스 미충족과 구조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립대병원 의사를 지역 공공병원에 보내 필수의료·교육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했으나 9월 말 기준 24명(16%)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연합회는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전공의 공동수련제도의 병행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전국지방의료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제공.
[단독] 정부, 다음 주 초 문경·상주·김천지역 소 럼피스킨병 특별점검
정부가 다음 주 초 문경·상주·김천을 대상으로 '소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 조사보다는 지자체의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소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소 럼피스킨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백신 항체형성 시기 전까지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소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 점검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으로 15개반 30명을 편성해 8일 기준 럼피스킨이 발생한 위험지역 시군 등 9개 시·도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농가 관리, 긴급백신, 방제, 소독, 부서간 공조 등 상황관리 전반과 전업규모 소 사육 농가의 백신접종 적정 여부, 방제, 소독,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 실태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문경·상주·김천에 대해선 13일·14일·15일 중 이틀 간 특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북도에서는 아직 소 럼피스킨 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염 위험은 높다"며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북 등과 인접한 문경·상주·김천 지자체의 방역 실태와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 등을 주로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은 백신 접종을 실시한 농가 두 군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문경·상주·김천에 위치한 농가 중 백신을 자가 접종한 농가 두 군데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육 소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백신을 자가 접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경북의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선 "아직 백신 접종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긴급 백신접종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하는 11월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TK신공항 '패스트 트랙'…정부지원 속도 낸다
대구경북(TK)신공항의 2030년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가 2026년 상반기까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최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국내 최대그룹 삼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다, 정부가 신속 지원을 결정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에서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46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K신공항과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준공과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고속도로·철도 등 연계 간선망의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대구시도 정부의 신속 지원 결정에 조속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공항 착공 전 단계의 각종 절차와 착공 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과 함께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도 정부의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다. 2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을 추진키로 하면서,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차전지 기업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입주가 제한된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차전지 업종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산단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 경마공원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영천 경마공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세티브를 부여키로 하면서 3천507억원에 달하는 마사회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특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특구는 재활의료 분야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포함된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다. 마창성·구경모·민경석기자
TK신공항 2026년까지 행정절차 완료된다
대구경북(TK)신공항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된다. 신공항은 오는 2026년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는 셈이다.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TK신공항, 여객 1천 226만명 운송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46조 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서 면제 등을 추진해 2026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철도 등 신규 연계 간선망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반영된 △국지도 68호선 확장(2→4차로)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JC~군위JC)△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JC)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은 신속히 추진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등 신공항 발전 및 운영계획 수립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신공항 건설로 2030년까지 2조 6천억원 투자 효과와 함께 2060년 여객 1천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만8천톤 운송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포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제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공장건설)를 계획 중이지만,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이차전지 업종 입주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를 위해선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해당 절차 완료까지 통상 9개월이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재부는 산단 계획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관련 사전 협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를 제공하면 관계부처의 보완 의견 제시 기간이 최소화된다. 산단 계획변경 신청 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단 계획 변경을 우선 심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개정해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즉각 반영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선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천경마공원, 경제 효과 1조 8천억현재 건설 중인 영천경마공원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 인세티브를 부여한다. 기재부는 "경북도는 선정심사 당시 경마공원 유치 조건으로 마사회의 경마공원 수익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감면(50%, 개장 후 30년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으로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 대비 경마경기 수 제한, 사업성 약화가 우려돼 2단계(공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영천의 경우 약 400경기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반면, 서울은 1천522경기, 부산·경남은 710경기, 제주는 693경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취약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2026년까지 3천57억원에 달하는 마사회의 경마·공원시설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랜드마크 건설로 약 1조8천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건설 중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경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이란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 수용 예정 인구수의 10% 미만 변경 등을 의미한다.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진다. 기재부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라며 "대구연구개발특구 등 전국 연구개발특구(19개) 개발사업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보다 활성화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재활의료 분야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설명회. 영남일보 DB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제공.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급 체납·관리비 정보 설명해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 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월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구경모 기자.
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편의점 내 비닐봉지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두 조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이었다. 소상공인 건의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 종료 시점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과 대체품 시장의 품질 개선,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풀이된다. 비닐 봉투 사용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로 꼽히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3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2020년)간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양을 19㎏로 추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1인당 연간 1.4㎏(102개)씩 쓰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플라스틱 빨대 금지)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햄·소시지 속 아질산나트륨 '자살 위해물건' 지정된다
햄,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에 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파는 행위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자살위해물건은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나 살충제·살진균제 등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g에서 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국내 자살 사망자는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4년 전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원인은 '비행 착각'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사조위는 프랑스 사고 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고,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을 꼽았다. 공간정위상실이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 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야간 등 공간을 인지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비행 시 자주 나타나 '비행 착각'이라고도 불린다.국토부는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요인으로 이륙 전 세부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기장이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6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에 공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항공기 잔해 전방 동체. 국토교통부 제공.
포항, 김천, 구미 등 경북 12곳 지자체, 탄소중립 도시에 도전
포항, 구미, 안동, 경주 등 경북 12곳 지자체가 탄소 중립도시에 도전한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도시에 도전장을 내민 경북 12곳을 포함한 9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일 "탄소 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 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 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환경부는 탄소 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 중립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 중립도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다. 경북의 경우 △포항△김천△안동△구미△상주△성주△예천△울진△영천△경주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구시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이번 면담 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라며 "이후 탄소 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 지자체. 환경부 제공.
정부, 라면·우유·빵 등 7개 주요 식품 물가 집중관리
정부가 라면, 우유, 빵 등 7개 주요 식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가 5% 이상 치솟으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다. 2019년 0.0%에서 2020년 4.4%로 치솟은 뒤 2021년 5.9%, 지난해 5.9%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까지 3년 연속 5%를 넘기게 된다. 이는 2009∼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해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물가 하락 속도 완만,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한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며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하는 등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선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며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5.1%)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한 데 더해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외교 후속성과 조기 창출, 현장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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