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구경모 기자
전체기사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의성군 144억 원으로 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확정됐다. 대구의 경우 총 192억 원, 경북은 1천37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의성군이 가장 많은 144억 원을 받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배분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대구는 남구·서구·군위에 각각 64억 원이 배분된다. 경북은 △의성군 144억 원△봉화·상주·영양·청도 각 112억 원△안동·울릉·청송 각 80억 원△김천 28억 원△고령·문경·영주·영덕·영천·울진 각 64억 원△경주 16억 원 등이다. 이 기금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데,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금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 변경도 허용한다"며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방소멸대응기금 영남일보DB.
정부, 물가 안정에 11조 지원…대학 국가장학금 확대
정부가 물가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 3천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한다는 각오다. 김병환 1차관은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깻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다. 김 1차관은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 된다. 김 1차관은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2023년 3천억 원→2024년 3천500억 원)하겠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병환 기재부1차관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이재명 대표 급습 이유는?…피의자 "이대로는 나라 경제 파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일 구속된 김모 씨가 범행 전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상의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던 8쪽짜리 문건을 압수했다. 이를 두고 김씨는 지난 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부산경찰청은 5일 수사 브리핑에서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완전히 김씨의 '변명문'(남기는 말)과 일치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변명문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극단적 혐오 정서는 망하는 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과 함께 하겠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선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밤 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 버린 소위 '개딸(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며 "우리는 공당이고, 나는 공인이다.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尹,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넘어 무너진 공정과 상식·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 받은 지 하루 만인 오늘(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4일) 오후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되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경주 일원 형산강 유역 하천정비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7천억 원 규모의 포항, 경주 일원 형산강 유역 하천정비사업이 5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일원 형산강 유역의 홍수예방 등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7천631억원을 들여 제방 정비(49.8㎞) 및 하도 준설(1만2천578㎥)을 통해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퇴적구간 준설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다. 포항, 경주 일원의 형산강 유역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지역이다. 특히 형산강의 지류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스코와 현대 제철의 시설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냉천 유역 홍수대비 현장을 찾아 "형산강은 그동안 퇴적물이 쌓여 홍수에 취약하므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4대강 본류 이후에는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는데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5일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개인 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한편,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과 겹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쌍특검법 시행으로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 법안은 국회로 회부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 역시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로 생활인구 증가 유도
정부가 새해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선 3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특히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권역별 거점 육성에 나선다.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지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가 본격 조성된다.먼저 지자체 신청을 통한 기회발전특구가 상반기 지정되며,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가 도입된다. 지자체에서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이전 수요를 넓히기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한다. 입지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지방비 비율은 현재 '60대 40'에서 '70대 30'으로 조정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도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올해 지정·운영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 등 5대 광역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는 상반기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을 제정한 후 하반기 본격화한다. 대구 수성구, 경북 안동시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미니 관광단지-비자 확대 추진방문·정주인구 늘리기도 병행기회발전특구 올 상반기 지정비수도권에 건설·투자 활성화◆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 유도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를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해도 기존 수도권 1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통한 0.05% 세율인하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또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12억원 공제 혜택과 장기 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80%까지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다른 지역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도 양도과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특례도 계속 적용한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방문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과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관광단지 혜택으로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면제 등이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과 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선 융자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 도래 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올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현재 1천500명)의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 고위험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을 담은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 역시 상반기 수립한다. 지역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4천억원의 정부재정을 상반기 65% 이상 집중 투자하고, 지자체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60조원대 공공투자와 관련해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5%)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학교용지 부담금 50%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제지원,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비수도권 초광역발전계획 수립…지역 주도 특구 조성
비수도권의 초광역 발전계획이 마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그린벨트·농지·산지에 대한 입지 규제도 풀린다. 4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이 오는 3월까지 수립된다. 권역별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신규 특구가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이용을 허용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보전하되,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선 입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구미·포항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이른바 'High5플러스(+)'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 여가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시행된다.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포항 신항 도제 정비에 504억 투입
정부가 포항 신항 도제(육지에서 떨어져 설치된 방파제) 정비에 504억 원, 울릉 도동항 북방파호안(파도로부터 매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 정비에 6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 13개항은 △울산항△부산항△대산항△동해·묵호항△포항항△군산항△여수항△용기포항△울릉항△연평도항△목포항△마산항△흑산도항이다. 해수부는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지난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산 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포항항의 경우 504억원을 들여 신항 도제 631.8m에 대한 외곽 시설 보강사업이 추진된다. 울릉항은 64억원을 투입해 도동항 북방파호안 52m에 대한 외곽 시설 보강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해양수산부 제공.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올해부터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도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인사혁신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과 동일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올해 대체 가능한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2019년 이후 실시된 것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또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9급 필기시험 경우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 운영한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2일, 7급 공채 1차시험은 7월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23일에 각각 치러진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30일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이 치러진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성·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될까
첨단산업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달성과 경북 경주·안동·울진에 대한 국가산단 최종 확정 여부가 2026년 말 결정된다. 이 중 경주 SMR(소형모듈원전)산단은 기업 유치가, 울진 수소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조언도 나왔다. ◆2026년 말까지 탈락 여부 최종결정국토교통부는 2일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역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에서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구경북에선 달성·경주·안동·울진이 지정됐다. 국가산단지역으로 확정되면 대구 달성 화원읍 옥포면 일원에는 320만㎡ 규모의 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중점산업은 미래자동차와 로봇 산업이다. 경주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에는 150만㎡ 규모로 SMR국가산단이 조성된다. 안동 풍산읍 노리 일원에는 132만㎡ 규모의 바이오생명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중점산업은 바이오의약(HEMP)이다. 울진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는 158만㎡ 규모의 원자력수소산단이 들어서며, 중점산업은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용인을 제외하고,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신규 국가산단 확정 절차를 2026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신규 국가산단 착공은 2027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달성·안동 '맑음' 경주·울진 '흐림' 그러나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통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주할 기업이 없거나 수립된 산단조성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탈락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달성은 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이 좋은 데다 달성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적극 지원해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주는 기업 유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경주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SMR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산단 지역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미 목표 대비 70~80%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 곳이 있는 반면 20%에 불과한 곳도 있다. 기재부는 "목표 대비 100%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선 70~80%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은 수소발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소발전계획이 있는데, 울진 원자력수소산단은 그 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 1위에서 15위까지 나눠진 상태다. 다만 대구경북은 최소한 최하위로 평가된 2곳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 국가산단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이 때문인지 15개 지자체 모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속도'…대구시 트라이앵글 특구 조성
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새해 본격 추진딘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하며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됨에 따라 체계적인 자연·문화 경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구 도심융합특구 '속도'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의 높아진 위상에 맞춰 새해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훼손지역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해 1월 1일부터 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가 신규 조성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 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총력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해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하고,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2년 이내에 출산해 신생아가 있는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최고 3%대의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역시 가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최고 3%의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새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전면 도입된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팔공산 전경. 영남일보DB
야간 '스텔스 차량' 운행 막는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필수기록항목이 확대된다.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DR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도다. EDR(Event Data Recorder)이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우선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자동 조향 성능 기준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과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해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닭띠 5월 21일 ( 음 4월 14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