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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주택법상 매도청구에서 '3개월 이상 실질적 매수협의' 기준
주택법(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청구의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상 대지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대법원은 "이때 '협의'는 '사업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봤다.(대판 2011다101315, 101322 판결 등)그렇게 엄격하게 보는 이유로 "주택법이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헌법상 공용수용과 같아서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그래서 '협의 요건 충족'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즉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사업주체에게 부담시켰다.그런데 실무상 대법원의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므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종합해 3개월 이상 실질적 협의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부산지법 2016가합51272 판결 등)즉, 먼저 단순한 법원감정평가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가격을 상당히 상회하는 매수금액을 제안하는 정도의 협의는 되어야 한다. 감정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협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내용증명으로 매수협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매수금액 외에도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협의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만으론 안 되고, 사업승인 이후 법원 내에서 조정절차의 진행, 법정 밖에서 구체적인 협상 등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구두로 매매대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을 산정한 근거 또는 구체적인 협의방법, 협의기간 등을 알려줘야 한다. 나아가 법원에 시가감정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감정가액을 공탁하는 것 외에 시가감정 결과를 기초로 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의 매수협의는 적법한 매수협의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4.04.24
[경매 정보] 대구시 서구 중리동 중리롯데캐슬아파트
2022타경32344. 대구시 서구 중리동 중리롯데캐슬아파트(전체대지 9만6천83.50㎡ 중 대지권 53.59㎡, 전용면적 115.69㎡, 공급면적 143.92㎡). 2009년 11월 보존등기. 전체 21개동 총 1천968가구 중 117동(철근콘크리트조 20층 건물) 8층 807호. 열병합 지역난방. 달서초교 서측 인근 위치.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있으나, 대항력 없음. 감정가 5억원. 최저매각가 3억5천만원. 매각기일 5월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제공=리빙경매>
[경매 정보] 대구시 남구 대명동 근린
2023타경102946. 대구시 남구 대명동 근린(전체대지 701.20㎡ 중 대지권 32.96㎡, 전용면적 148.11㎡). 2018년 4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성당못역 서원프레시빌) 중 2층 201호(근린생활시설). 위생·급배수·스프링클러 등 설비. 서부정류장 동측 인근 위치.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1호선 서부정류장역 소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임차인(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0만원) 있으나, 대항력 없음. 감정가 5억5천900만원. 최저매각가 1억9천173만7천원. 매각기일 5월10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1계. <제공=리빙경매>
[공매 정보] 경북 구미시 금전동 산26
관리번호 : 2022-11738-001. 경북 구미시 금전동 산26. 임야. 토지 8천909㎡. 감정가 4억2천763만2천원. 최저입찰가 1억690만8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은 2024년 5월27일 오후 2시~5월29일 오후 5시.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정보]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37-19
관리번호 : 2023-13333-001.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37-19. 기타부동산. 토지 264.4㎡. 건물 810.04㎡. 감정가 6억5천891만4천560원. 최저입찰가 3억2천945만8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은 2024년 5월27일 오후 2시~5월29일 오후 5시.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 아파트 3.3㎡당 분양가 격차 961만원…전국 최고·최저 1억2849만원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간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수성구 범어동과 서구 내당동 단 2곳만 분양된 대구지역에선 분양가 격차가 961만원으로 파악됐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청약홈 자료(지난 11일 기준)를 토대로 올 들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75곳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으로 1억3천770만원이었다.반면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는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921만원)로, 두 아파트 간 3.3㎡당 분양가 격차는 15배(1억2천849만원)였다.분양가 양극화 현상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1억3천770만원)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3천932만원)보다 9천838만원 비싸 3.5배 차이가 벌어졌다. 포제스한강 1채 값이면 경희궁유보라 3.5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이어 경기(2.4배), 부산(2.36배), 울산(1.98배), 인천(1.68배), 충남(1.56배), 광주(1.55배), 전남(1.48배), 대전(1.47배), 대구(1.44배), 전북(1.36배), 경북(1.14배), 강원(1.09배) 순이었다.대구의 경우 올해 분양 단지는 2곳으로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3천166만원)와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2천205만원)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961만원(1.44배)이었다.경북도 올해 분양 단지가 2곳으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 상생공원 2단지'(1천636만원)와 울진군 후포면 '울진후포오션더캐슬'(1천430만원)의 3.3㎡당 분양가 차이는 207만원(1.14배)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내 분양가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는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청약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면서 "수요자들은 지역 내 분양가 격차를 고려해 반드시 입지에 따른 가격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규 분양과 기존 구축, 경매, 분양(입주)권 등 여러 유형을 고루 비교하며 가성비 높은 주택 매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 추세다. 전국 기준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1분기 1천698만원을 시작으로 2분기 1천869만원→3분기 1천872만원으로 상승했다. 4분기엔 1천819만원으로 주춤했다. 올해 1분기엔 1천999만원→2분기 2천329만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1천458세대 대단지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41개 점포 분양
화성산업이 지난 3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1천458세대)'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는 총 65개 점포 중 일반 분양분 41개 점포다.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는 대구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로를 지나 파티마병원 삼거리부터 아양로와 큰고개로 대로변을 따라 스트리트형으로 형성돼 있다. 1천458세대의 입주민 수요와 함께 신암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내 인접 단지(해모로스퀘어웨스트 1천122세대(입주 완료), 신암하늘채 1천542세대 예정 등 약 2천700여세대)를 포함할 경우, 총 4천세대 이상의 고정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또한 큰고개오거리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어지는 왕복 5차선(확장공사 진행 중)의 아양로를 접하고 있어 유동 인구의 접근성과 가시성도 양호하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정거장으로 예정된 파티마병원 삼거리(파티마병원역 예정)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입찰 등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상가 303동 103호에서 받는다. 당일 내정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대구신세계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도시철도 4호선까지 개통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권의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스트리트형 상가 조감도.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위치도.
2024.04.23
우수한 교육·교통·생활인프라 도보권으로 누리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5월 분양 예정
대구 황금역 역세권에 우수 학군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가 다음 달 분양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원의 2개 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에 아파트 337세대·오피스텔 74실로 건립된다.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2·83㎡(34·35평형)으로,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등 소가족에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84·89㎡로 구성된다.우선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자차 이용 시 수성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와 청수로를 통해 대구 어디로든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구 외곽을 잇는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구간의 일부(동편활주로)가 완공(지난 2월 착공, 2025년 7월 준공 예정)되면 남구와 달서구로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을 모두 잇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수성구민운동장역~범어역~벤처밸리네거리~동대구역~이시아폴리스)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수성구의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경신고, 경북고, 대륜고, 정화여고, 대구과학고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고교들이 인근에 위치하며 황금초·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대구 최대 학원가인 수성구 만촌~범어 학원가도 근거리에 자리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도심 속 에코 프리미엄으로 높은 주거만족도를 선사한다는 것도 강점이다. 단지 건너편에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이 있고 황금시장, 들안길 먹거리타운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지난해 10월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지가 '범어공원(어린이세상 서편)'으로 확정됐고 2029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이전 완료시 관공서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범어공원과 함께 어린이대공원, 수성구민운동장이 지근거리에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인 수성못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아울러 힐스테이트만의 다양한 특화설계는 물론, 수준 높은 마감재와 다양한 빌트인 가전이 적용돼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한 대다수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 및 조망권이 우수하며,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으로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아파트 전 주택형에 현관 펜트리 또는 복도 펜트리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뛰어난 공간 설계를 선보인다.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를 비롯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욕실비데, 의류관리기(에어드레서) 등 전 세대에 다양한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나 고급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각 세대에 설치돼 주거 편의성을 도모했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는 명품 교육환경과 편리한 교통 및 생활인프라에 더해 도심 속 에코라이프까지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견본주택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오는 5월 분양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투시도.
구미 송정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 "공사판에 살란 말인가…2차 사전 점검 진행하라"
"결혼해서 들어갈 신혼집입니다. 엉망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부인과 함께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기뻤고 기다리던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러 갔는데 이게 새집이 맞나 싶어 너무 기가 막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이달 30일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다며 아파트 준공승인을 거부해 달라고 호소(영남일보 9일· 23일자 10면) 중인 구미 송정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들이 23일 오후 구미시청에 모여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구미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한 50여 명의 입주예정자는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사전점검을 강행하면서 수많은 하자가 드러났다"며 "전국적으로 아파트 품질 문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시공사는 아파트를 마치 임시방편으로 대충 마무리 짓고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의도"라고 분노했다.구미 송정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14일 아파트의 사전점검 결과 옥상 콘크리트 균열과 공용부 벽 휘어짐, 실외기실 문 간섭으로 하향식 피난구 사용 불가, 안방 발코니 창문 빗물 샘, 욕실 천장 배관 전원 장치 노출로 감전 우려, 세대 내 화재 감지기 불량, 지하주차장 누수, 복도 구간 골조 파손, 바닥 단차 발생, 실외기실 개폐 손잡이 조작 불가, 도장 불량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입예협은 "원래 계획보다 4주 지연돼 사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당 평균 100건 정도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 또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제한적 점검으로 일부 구역은 통제돼 확인할 수 없기까지 했다"며 구미시에 2차 사전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부산 본사 항의 방문도 논의 중이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으로 불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남아있어 원래 예정된 4월 30일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차 사전점검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전 재산을 쏟아부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부실 공사와 오시공, 건설사의 무책임함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범양건영 관계자는 "현재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확인된 부문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만큼 당초 입주예정일에 맞춰 준공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글·사진=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구미 송정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들이 23일 오후 구미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어 제2차 사전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LH, 층간소음 문제 해결 기술개발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7일까지로, 다음 달 중 우수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 사전인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 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해 성능인정 및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LH는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LH기술혁신파트너몰(http://partner.lh.or.kr)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저감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걱정 없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건설산업 변화를 계속해서 주도하겠다"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024.04.22
5월 대구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861세대…경북은 486세대
다음 달(5월) 대구지역 아파트에는 861세대, 경북은 486세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22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연립 제외, 총 세대수 30세대 이상 아파트만 포함)은 총 2만2천605세대로 전월(1만3천561세대)대비 67%(9천44세대) 많다. 이는 작년 동기(2만3천803세대)와 비슷한 물량이지만, 전월 입주 물량이 다소 적어 다음 달 물량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크게 다가온다.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 8천238세대, 비수도권 1만4천367세대로 수도권(36%)보다 비수도권(64%)의 비중이 높다.대구지역의 5우러 입주예정 물량은 3개 단지, 861세대다. 입주예정 단지는 △남구 봉덕동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345세대)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플레이스 감삼 Ⅱ'(200세대)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316세대)다.경북의 경우 구미시 송정동 '구미송정범양레우스센트럴포레(486세대)'가 유일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5천675세대)였고, 이어 경남(4천640세대), 인천(2천563세대), 전남(2천305세대),부산(2천221세대), 강원(1천516세대), 대구(861세대) 등의 순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6월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입주 단지 분양권 거래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당분간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대구지역 아파트 50.5% 준공 20년 초과…지방광역시 중 가장 낮아
대구지역 아파트 가운데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아파트 10채 중 5채가 준공 20년을 초과한 아파트인 셈이지만, 지방 5대광역시 중에선 가장 낮은 수치다.2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약 1천242만 가구) 중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은 50.6%(약 629만 가구)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2%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이어 대전(59.9%), 전북(58.1%), 광주(55.5%), 부산(55.4%), 경북(54.1%), 울산(53.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아파트 노후도가 가장 높았다. 대구 아파트의 경우 준공 20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50.5%로 전국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가장 높았고, 광주·부산·울산·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건설·부동산 등 홍보대행사인 더피알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14.3%를 차지해 최근까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노후 아파트 비율이 54.1%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지역 중에서는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더피알 커뮤니케이션 제공
"美전역 부동산 개발·신재생 에너지 부지 확보 협업" KBI그룹, 美부동산개발사 에피토미와 업무협약
전선 및 전선소재·자동차 부품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KBI그룹(옛 갑을상사그룹)이 최근 미국 부동산개발사 '에피토미'(EPITOME DEVELOPMENT)와 미 전역의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I건설 대표(본사 구미)를 맡고 있는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현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과 그룹 내 소재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김병제 사장 및 임직원들은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방문, 에피토미 창립자이자 사장인 달마 라자(Dharma Rajah)와 이와 관련 MOU를 맺었다.이번 협약으로 KBI그룹은 KBI건설의 미국 진출 및 잠재적 미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테일러시를 포함한 미국 지역 개발 정보 수집 및 투자 리스크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인근 부동산 개발과 향후 미 전역 부동산 개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건설 부지 확보 관련 프로젝트에 협업할 예정이다.지난해 6월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이번 협약을 구심점으로 경북지역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박 회장은 "앞으로 KBI건설이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전 지역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KBI그룹은 현재 KBI메탈·KBI코스모링크 등 전선 및 전선 소재 사업과 KBI동국실업·KB오토텍 등 차부품업을 중심으로 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 세계 10여개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해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박한상(왼쪽) KBI그룹 부회장 겸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이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미국 부동산개발사인 에피토미의 창립자인 달마 라자와 미국 전역의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경찰청·고용부, 불법 건설 현장 집중 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 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된 바 있다. 초과근무비와 월례비 강요(250건, 87.7%),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 현장 점검 시, 일부 현장에선 채용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4.04.21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가상 저장공간)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화 탓에 신기술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이번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도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한다.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할 예정이다.측량 서비스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하던 측량 이력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 측량자·측량 시기에 따라 측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공공 행정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도 높인다.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차단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관리가 한층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부동산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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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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