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감사 녹취록

지난 23일 달성군의회 소의회실에서 열린 긴급 의원간담회에서 김상영 달성군의원(가운데)이 집행부에게 청보리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영남일보는 최근 달성군의회가 ‘청보리 생산 지원사업’ 관련 문제 제기를 한 지난 연말 정례회 당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다. 녹취록은 달성군의회에서 입수했으며,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을 발췌한 것인 만큼 일부 조사 등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원본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지면관계상 녹취록 전체를 싣지 못했으며 이를 듣고자 하는 독자에 대해선 녹취록 CD를 공개할 수 있다.(달성군의원의 이름은 익명처리함)



■달성군의원의 문제제기와 박일용 조합장의 해명

2011~2014년 청보리 생산사업 총괄적 부분에 대해 논의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더라. 영수증이 왜 없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를 거쳐 축협에 수차례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원장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박일용 조합장(이하 박)> 축산의 대표자로서 죄송하다. 영수증 첨부를 오늘 와서 얘기를 처음 들었다. 시간을 주면 자료로 브리핑을 하겠다.

다시 한번 조합장에게 묻겠다. 지출 내역이 보관이 돼 있나, 안돼 있나?

<박> 영농법인에 보관이 돼 있는 걸로 안다.

기다릴 수 있다. 결산된 원장 가지고 와달라.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박> 그렇게 하겠다. 작업 내역서에서 금액 차이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영수증 첨부하겠다.

영수증 없는 농업정책과도, 위탁받은 축협도 문제다. 민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면 그 부서에 결산서가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 수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서가 없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박> 2011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서류에 미비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개인하고 계약 안 하고, 법인과 한 이유는 명확하게 사업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 못한 점 미안하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축산쪽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 잘못된 부분 있다면 저 역시 바로잡고 싶다.

■정산서가 없다는 겁니까?

영농법인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정산서류 농업정책과에 보고를 하나, 축협에 보고 하나?

<박> 우리에게 보고한다. 우리가 영농법인과 ㎏당 77원 계약한 거다.

영농법인이 축협에 의해 보조금을 받았으면, 정산을 어디에 하는가?

<박> 정산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안받아 왔다. 4년을 하면서 정산서 한 번도 못 받았다. 앞으로 받도록 하겠다.

결국 정산서가 없다는 겁니까? 오늘 시간을 달라는 건 없는 정산서를 만들어 오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박> 회사에 영수증 있는지 보고, 받아 오겠다. 영농법인에 정산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없다면 업체에 비용 요청하겠다.

■박 조합장 “선처해달라”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다 가야 하는데 혼자 독점한 것이 문제다. 계속 한 사람한테 갔다. 금액도 100~200이 아니라 천 단위 아닌가. 청보리 판매에 대한 마진 부분이 불투명하다.

<박> 농민들 자부담을 조합에서 선지급했다.

3만5천원씩 팔아서 7천900만원 마진이 생겼는데, 자부담금 빼고 남은 돈 어디로 갔나?

<박>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혹이 된다. 단가계약은 맞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안됐다.

<박> 영수증이 붙어야 한다는 부분은 지식이 짧아서 몰랐고, 처음 알았다. 잘못된 부분 시정할 테니 의원들이 이번에 한번 선처를 해달라.

농업정책과에 확인하니 2011~2014년까지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정산서를 군 자체에서도 한 번도 안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