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8만8천개와 인턴·직업훈련 9만5천개 일자리 만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 넷째)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 프로젝트’정부-경제계 협력 선언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성장 기조와 정년 연장 의무화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고용 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부문 5만3천개, 민간부문 3만5천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천개와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 민간부문에서 약 12만5천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확대
2년동안 1만5천명 신규 채용
보건분야 인력도 1만명 확충

벤처·中企 3년 이상 근무자
대기업 채용할때 우대하기로

‘고용 미스매치’ 현상 해소위해
100%취업 보장 계약학과 늘려

◆향후 3~4년 극심한 청년 고용난 예고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시점인 데다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2008~2009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학력자 공급이 당분간 시장 수요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의무화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 수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청년 고용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정부 분석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라 올해 각각 1만6천명과 17만5천명 수준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년 은퇴자 규모는 내년 4천명(대기업), 내후년 3만8천명(중소기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올해 30만8천명가량인 대학졸업자는 내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2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청년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월엔 11.1%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6월 청년 실업률도 10.2%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4.1%)의 2.5배에 육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청년실업률은 9.5%, 내년 9.7%, 2017년엔 10.2%까지 고공행진할 전망이다.

이처럼 청년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0%대(분기 기준)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25.5명에서 2005년 19.2명, 2010년 13.9명, 2012년 13.2명 등으로 하향세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기업 간 양극화(이중구조) 현상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커진 것도 원인이다. 이 밖에 기업들이 신입직원에 비해 훈련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 증가는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 내수 침체 구조화와 저성장의 주된 원인이 된다. 또 취업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으로 사회 통합은 더욱 어려워져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청년 고용률이 1.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친화적 경제구조 만든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청년 취업난의 급한 불을 끄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책추진으로 고용 친화적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단기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 분야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6~2017년 2년간 총 1만5천명가량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내후년까지 500명을 더 채용하는 한편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교사 확보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유치원교사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에서도 채용을 1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지역 병원에서 우선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해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개선해 4천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6천700명, 기타공공기관 1천300명 등 8천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1천8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 제도로 채용이 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디딤돌’ 구축

정부는 중장기 전략으로 대기업이 청년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및 벤처기업 취업을 알선한 뒤, 채용 시 이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취업 희망자들이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인턴을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해 3개월간의 직무교육을 진행한 뒤 협력업체에서 3개월간의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인턴 급여 및 교육비를 보조해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시 우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아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직무교육비용도 줄일 수 있다. 30대 대기업 그룹이 모두 참여할 경우 2년간 총 5만5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피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다른 대기업들로 이 시스템이 확산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원하는 인재(수요)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공급)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졸업 후 100%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내 계약학과가 늘어난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해 특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졸업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 내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전체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 16곳인 ‘유니테크(Uni-Tech·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통합)’와 대학교 학업-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강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 대상을 넓혀 2017년까지 7만5천명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직업훈련 대상자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IT·바이오·태양광에너지·탄소섬유 등 창조경제 산업이나 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유망·성장직종을 중심으로 2만명 늘릴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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