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대구 도시재생] <하> 도시재생 뉴딜사업 市의 대응은

지난 10월 대구 수성구 중동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주민참여 도시학교 입학식’에 참여한 시민들이 마을리더가 되기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 5년간 매년 100곳에 10조원씩 총 500곳, 50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주민공동체 및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구한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 계획수립 등의 준비가 제대로 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또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향후 우수사례로 삼을 계획이다. 이에 대구시는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전담추진 기구를 만들고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교육 강화로 참여 유도
도시학교 배출한 ‘마을리더’
지도교수와 사업 계획 작성
총 862억원 국비 확보 성과

“民官學 도시재생 거버넌스
시민 제안한 아이디어 보완
사업의 질적 수준 높일 계획

民官 협조 다양한 사업 추진
주민주도 도시재생 실현할 것”

◆도시재생 선도하는 대구

대구시는 이미 2010년부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선도 도시를 자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총 47곳, 2천6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이 중 11곳을 완료하고 현재 36곳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런 선제적 추진경험을 토대로 최근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시가 앞서 시작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림에 따라 선도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직후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을 수시로 찾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중앙공모 방식에 치우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추가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일정 요건만 통과되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모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추진체’를 구축했다. 이 추진체는 대구시내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조정·총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재생 시민교육 강화

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누적 수강생이 5천여명에 달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올해 심화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아카데미 수료 후에도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 가능하고, 정책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시민 서포터스도 발족했다.

시는 앞으로 이들 시민 활동가의 영역을 더욱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도시학교는 2009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450여명의 마을리더를 배출했다. 이들 마을리더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을리더들은 지도교수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재생사업 수립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한 결과, 총 8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시민공모,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시는 민간·학계·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보완·발전시키고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결국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시민들에게 답이 있다. 시민이 적극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올바른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며 “시는 행정과 민간 간의 협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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