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 참여로 지속적인 정책선거 만들어야

김종세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겸 계명대 법학과 교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10일 수요일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즉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나 한 명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보다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을 개인의 소유욕과 이익만을 챙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치인이 무관심한 유권자의 심리를 더욱 악용하여 국가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불공정과 적폐의 사회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했으며, 민중운동가 함석헌도 "정치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를 안 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고 했다.

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미래지향적 행위이다. 특히 정책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킬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유익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택하고, 당선자가 약속한 정책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봄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적 정치과정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부동층을 증가시키며, 부동층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런 저조한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 기능에도 위기를 가져온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자만의 행사가 아니고,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 미래의 밝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며, 그 대표자는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맡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권자의 몫이며,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은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이나 국가 미래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자이다. 선거 때마다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정당 간의 논쟁이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심판만으로 총선을 치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복수정당제에서 집권정당과 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더 나아가 어느 정당이든 간에 더욱이 지역을 대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의 현안과 정책을 제시하며 국가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정책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이후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현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김종세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겸 계명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