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유치와 부안사태의 교훈

김영규 영덕 천지 원전 추진대책회장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부지로 삼척과 영덕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2010년 삼척, 영덕, 울진 3개 지자체가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삼척과 영덕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원전 유치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삼척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고, 영덕 역시 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원자력 관련시설을 놓고 가장 아픈 기억은 ‘부안 사태’이다. 과거 방폐장 건설을 두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과 폭력사태가 이어졌고, 아직도 지역공동체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부안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우선 객관적인 정보의 중요성이다. 원자력을 찬성하는 쪽과 탈핵을 강조하는 집단들은 인용하는 정보부터가 다르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운영사의 관리능력, 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안 사태의 첫단추는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유언비어가 재생산되고 불안감이 확산돼 결국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게 되었다.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내 소통이 중요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지역민 모두 지역을 위한 애정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상호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을 경우, 이후에 치러야 할 비용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방관했을 경우, 지역은 지역주민의 목소리 대신 친핵과 반핵 단체들의 정치선동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정부도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5년 대한민국은 국가적 명분만으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맞설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원전 운영사, 정부 모두 적극적인 소통과 논쟁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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