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비준안 오늘 처리하는 게 순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오늘(30일) 판가름 난다. 여야는 비준안 합의 처리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어젯밤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한다.

한·중 FTA가 오늘 처리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중 FTA의 경우 발효와 함께 관세를 인하하고, 매년 연초 추가로 관세를 낮추도록 돼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1년의 관세인하 효과를 그대로 날리는 꼴이 된다. 국회 비준 후 한·중 양국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매일 40억원의 손실을 본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사정도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올해는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수출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한·중 FTA로 대중국 수출의 활력을 다시 찾아야 할 계제다.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여야의 쟁점은 피해산업 구제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수산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제 등이다. 이 중 밭농업 직불금은 ㏊당 현행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FTA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하락한 단가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는 95~99% 사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오히려 한·중 FTA 발목을 잡는 건 피해산업 구제대책이 아닌 야당의 법안·예산안 연계전략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비 지원,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SOC 예산은 FTA와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낙후된 경북 동해안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란 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한·중 FTA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안 개정이 아닌 비준안 처리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는 여당이 재적의원의 60%를 넘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국 급랭의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농수산업 피해대책만큼은 농·어가를 최대한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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