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당 등 자영업에 닥친 김영란법 한파 극복 시급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영란법 발효 하루를 앞두고 극심한 내수부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는 공직자들은 극도로 위축돼 외부와의 만남 자체를 기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일반인들까지 덩달아 가세하면서 내수가 일제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때아닌 김영란법발 소비침체와 경기위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설상가상 김영란법 한파가 장기화로 치닫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특히 예기치 않게 강타당한 내수침체를 회복시키자면 대구시·경북도 등 지방정부도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소비는 심리에 극히 민감하다고 했다. 김영란법 예고로 벌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가격 인하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고객의 발길을 다시 돌릴 방책을 모색하지 못해 속수무책이다. 특히 횟집 등 식당가는 콜레라로 인해 1차로 문을 닫다시피 한 와중에 다시 닥친 악재로 폐업을 했거나 고려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당가를 비롯한 자영업의 불황이 장기화할 전망이고, 그럴 경우 전후방 연관업에 미칠 경기위축 등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위축될 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소비를 이끌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권장하자는 말이다.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와 실천이 요청되고, 이를 가능케 할 사회적 요구와 지지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앞장서서 직원들의 대외적인 만남과 외식을 권장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전 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자는 것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이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대구 식음료 시장의 쇠퇴와 후진 역시 명약관화하다.

부동의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요즘이다. 김영란법 시행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예견된 복지부동이 현실화되고, 소비위축까지 심화된다면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잘못을 범하는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겠다는 공직자들의 결기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명분과 실리, 그리고 공직의 직분은 정상적인 소비활동의 진작과 장려 등을 통한 내수의 저변, 즉 고사해가는 자영업을 살리는 일에서 더욱 선명하게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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