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시대의 종말, 그 위에 선 우리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

우리가 현재라고 믿고 있던 시대는 끝났다.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현재는 언제나 극복의 대상이다. 이미 끝난 시대를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통쾌해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미래 또한 좀 더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또 다른 극복의 대상이다. 철 지난 후회나 때 이른 감격은 모두 인간적 가치판단의 소산일 뿐이다.

시대의 종말은 샤머니즘에 기댄 작금의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주도하는 현재의 산업질서에도 다가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와 사이버 물리시스템(CPS)의 등장 때문이다. 혁신적 과학기술은 사회와 생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사람 없이 주행하는 자율자동차와 드론이 현실화되었다. 빅 데이터를 이용한 광고, 마케팅, 통·번역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알파고의 사례에서처럼 무척이나 인간적이며 우주적인 바둑세계에서조차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없다.

산업경제계에서는 이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그 파장은 산업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람, 사물, 공간이 초월적으로 연결되고 지능화되어 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소위 딥 러닝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철학적 사고까지 하는 전자적 실체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이라는 특이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들 전자적 실체는 인격체(人格體)와 구분되는 전격체(電格體)로서 인간과 대등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기술발전과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대구·경북은 미래형 스마트 자동차와 물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핵심 및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하고 R&D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방형 또는 성과공유형 R&D 시스템의 정착을 조례와 정책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자금과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또한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2016 세계다보스포럼’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202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710만개가 소멸되고 신산업 일자리는 200만개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총 51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기존 산업 부문 노동자의 전직과 전환으로 대체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공지능로봇의 일반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소득과 소비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야수인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천사인 해방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 현재에 대한 완고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제 시작단계인 새 시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