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관성과 유연성의 겸비가 아쉬운 후보들의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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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대선 TV 토론은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관을 시험대에 올렸다. 이날 토론은 원고 없이 공방을 벌이는 스탠딩 토론의 특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후보 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닌 대북관과 대북정책 등 안보관의 대략이 유권자들에게 선보여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됐으며, 이는 이번 토론회의 적잖은 성과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여태껏 안보 관련 논란이 그래왔던 것처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사이 공방과 이념대결 양상이 격화되면서 검증 수준을 넘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범접으로 흘러 아쉬움을 남겼다. 한정된 시간 탓도 있겠지만 후보들이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안보관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유연함도 발휘하지 못해 여전히 진영논리에 갇혀 있음을 입증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후보 간 안보관의 큰 간극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물론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등 대북정책에도 진보와 보수 후보 사이 견해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다. 이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 국민들은 진영에 따라 국가안보 문제를 달리 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느냐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집요한 추궁이 매서웠다. 하지만 그러함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답변 거부성 얼버무림은 궁색한 데다 소신도 없었다.

대외적 안보관은 통상 외교정책으로 나타나고 검증된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미·대중국 전략은 교과서 수준을 넘지 못해 한가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일의 각축장이 된 위기의 동북아시아 정세와 북핵의 위협이란 이중의 난국 속에 안전과 생존을 도모해야 할 급박한 처지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듯 녹록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져야 할 후보들의 외교·안보관이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듯 심한 굴곡과 굴절을 드러내며 오해와 빈축을 샀다. 편의에 따라 과도하게 친(親)중국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필요 이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약한 모습을 연출하며 오락가락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술은 미약했고 전략은 미흡했다.

외교·안보는 정파나 정권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국제적 상식이 우리의 대선후보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안보관마저 이념에 물들어 남남대결을 벌인다면 이게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이고 친북이 아닌가. 과거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비판·비난하거나 송두리째 옹호하는 극단주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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