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지지율 하락은 정책 궤도 수정하라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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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1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가 긍정 평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인 58%였다. 6월 중순만 해도 75%의 고공행진을 했던 추이를 감안하면 짧은 기간 내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국정 지지율 급락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40%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 특검의 드루킹 수사 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겠으나, 결정적 동인(動因)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일자리 감소, 전기료 누진제 개선 미흡 같은 경제 현안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지율을 복원할 답은 나와 있는 셈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선 공약을 정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해 경제·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념에 치우친 문재인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9일에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거부한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올린다면 버텨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따위의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론 충격파를 막을 수 없다. 인상률 재조정 등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마침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의미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주52시간 근무제도 특례업종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탈원전 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가야 한다. 최저임금 실패는 정책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장감각’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정책엔 현장감각이 결여됐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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