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건설 재개 결의안을 촉구하는 한편, 탈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국민투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두 야당이 모처럼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정책적 공조체제를 가동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침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도 가세하는 시점이다. 무리한 탈원전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원전 찬성 여론 또한 비등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약한 탈원전정책 고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출구전략으로 삼을 만하다.

청와대의 전향적 자세가 무엇보다 아쉽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바로 탈원전정책의 포기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조절이 필요한 법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앵무새처럼 원전정책 고수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답답하다. 원전정책에 대한 논의마저 봉쇄하는 이러한 꽉 막힌 교조적인 자세는 불통의 이미지만 굳게 한다. 청와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해체와 건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를 공유한다.

건설이든 해체든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원전산업마저 붕괴시켜서는 안된다. 원전 건설에서 원전 해체산업으로 축을 이동하더라도 급격한 탈원전은 전문 인력 양성 부족과 기존 인력의 해외 유출 등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고 원전 관련 업계의 아우성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다수인 창원시의회가 지역 내의 원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켰겠나. 원전 기술과 플랜트 수출을 위해서도 급격하고 공개적인 탈원전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해외 원전시장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소식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만은 최근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탈원전정책을 폐기시켰다. 5년 단임정권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해선 곤란하다. 차기 정권에서 다시 원전중시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원전산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일감을 창출한다는 게 원자력업계의 진단이다.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투표가 적극 검토돼야 할 때다. 여론의 향배에 순응하는 건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