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지자체, 미세먼지 해소에 적극 나서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새 변수로 부각되자 뒤늦게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고압분사·물청소·공기필터 정화·집진기 설치 등 여러 대책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방안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정부 대처 부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여부를 뒤늦게 챙기는 등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자리를 걸라’고 지시했다니 사안의 심각성을 이제야 절감한 모양이다. 그는 대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아주 낮다. 탁상행정 탓이다.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나선 것은 다행이다. 늦은 감이 적잖다. 고통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이제서야 감지했단 말인가. 우리나라 겨울 특성인 ‘삼한사온(三寒四溫)’을 국민들이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바꿔 부른지 오래다. 환경부 장관이 오죽했으면 간부들에게 ‘엉뚱한 것이라도 좋으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자’고 주문했겠나. 건축물 벽면에 미세먼지 흡착효과가 있는 도료를 바르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지원법 제정을 요청하는 등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마땅하다. 기상청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5일 서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한다고 한다.

이런 정부 대책 못지않게 일선 지자체의 시책도 중요하다.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일선 기초단체도 실무진 보강과 예산확보로 대처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보여준 탁상행정은 더이상 안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중국 탓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측면도 많다. 중국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회의에서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탓이 아니라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중국은 근래 대기 환경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력발전소 같은 공해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시·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이참에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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