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탈원전 정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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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1

원형래기자<경북부/울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1·2호기 완공 지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탈원전 보완대책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완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 1기당 한 해 평균 1천10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43명은 지역 인력, 나머지 862명은 다른 지역 출신 인력이다. 원전 건설 인력의 평균 임금은 1인당 월 2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 됐고, 1기당 연간 인건비는 202억2천만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인력의 연간 인건비는 404억4천만원으로 추정되고, 건설 공기 8년을 고려하면 총 인건비는 3천235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는 연간 733억원이다. 원전 운영 기간인 향후 60년간 발생하는 총 산출액은 67조원에 이른다. 울진을 먹여 살릴 이 같은 ‘장밋빛 미래’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이미 ‘그림의 떡’이 됐다.

3월은 한 해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치솟는 달이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1주일간 전국에 걸쳐 기록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월평균 농도가 급상승했다. 지난달 서울·경기·인천·세종·대전 등 9개 지역의 월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44㎍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 오른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를 5천780만t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탈원전 여파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지난해 70.4%로 늘었다. 이 기간 원전 발전비중은 30%에서 23.4%로 줄었고, 통상 80∼85%를 유지하던 원전이용률은 지난해 65.9%로 떨어졌다. 37년 만에 최저치였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중국발(發)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화력발전소 탓도 크다. 전국에서 일곱째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1~4호기가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진화력 1~4호기(1기당 500㎿)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발전소다. 1999~2001년 준공됐으며 설계수명이 30년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2029~2031년 설계수명을 다하는 당진 1~4호기를 전력공급 제외 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대안이 없자 노후 석탄화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은 지금까지 큰 사고가 한 차례도 나지 않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원전 대신 석탄·LNG 발전을 늘린 결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원형래기자<경북부/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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