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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팔공산 구름다리와 시민원탁회의 결정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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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8

대구시가 주관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논쟁이 붙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원탁회의는 지난 16일 엑스코에서 시민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토론에 이어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60.7%·반대 31.5%의 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구름다리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시민원탁회의는 참여민주주의를 기치로 2014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16차례, 6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안전한 도시 대구만들기,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교통사고 줄이기, 청년 문제 등을 주제로 다뤄왔다. 이 같은 공론화의 장(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찬반 이슈에 대한 수렴의 기능과 함께 이를 통한 자치정신의 확대다.

먼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논쟁적 대립개념인 ‘개발과 보전’의 범주에 있다. 대개의 개발 이슈들은 환경의 적절한 응용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쪽과 자본주의적 이윤의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는 보전논리로 확연히 갈린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임야를 활용한 골프장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이 그렇다. 4대강 보 구축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국가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영원한 주제인 셈이다.

개발과 보전 모두 이론적 무장이 돼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대립적 주장과 논쟁은 방치하면 사회·국가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극한 갈등을 몰고오는 개발 이슈들은 소수의 전문가, 정책 결정자들의 밀실 결정보다 이 같은 의견수렴과 민관 협치의 과정이 훨씬 더 빠른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시민참여는 나아가 자치정신을 북돋운다. 도시문제는 이제 시민 개개인의 이해관계, 생활 패턴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상하수도와 물 문제, 신공항 이슈까지 모든 사안은 시민의 미래 의식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사안은 될수록 시민 참여의 길을 확실히 터주는 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자치(自治)는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민주성에다 결정에 대한 책임의식까지도 일깨워 준다. 시민원탁회의가 팔공산 구름다리처럼 구체적 이슈를 놓고 찬반 투표로 결론까지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가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된 ‘시청사 신축’ 현안과 함께 ‘통합 신공항 이전 혹은 대구국제공항 현 위치 사수’ 현안도 차제에 시민원탁회의에 올린다면 바람직한 결정이겠다. 이 사안들은 더더욱 시민공론화의 장을 거쳐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자치정신과 책임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부수효과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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