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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 곳곳 병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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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9

경제는 바닥이고 사회는 각종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어 문제다. 작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적확할 정도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힘든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체에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수출까지 줄면서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마련이 절실하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듯 악재로 넘쳐나니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돈을 풀어 노인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열중하는 형국이다. 취업 준비생의 30%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한다고 한다. 청년 인재들이 기업체를 찾기보다 공공부문을 선호하는 현상은 민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분야의 역동성이 줄고 공공기업쪽이 부각되는 이 같은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국면에서 국가의 연구개발(R&D) 예산·일자리 자금 등 정부 재정은 중복투자와 부정수급으로 낭비되고 있다. 20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상당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부처간 중복되거나 유사 사업에 배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드론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똑같은 연구를 한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도전해도 실패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도 문제다.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신기술에 도전하지 않고 기존 기술을 접목한 낮은 수준의 연구과제를 내놓도록 만들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다시 살짝 바꿔서 연구개발비를 타먹고 있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일자리 자금도 연간 수백억원이 부정수급으로 소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한 사례로 적발된 금액이 860억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도 163억원이나 됐다. 한 회사 대표는 가족 6명을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고용촉진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 유령 직원 끼워넣기에 대리출석 등 나랏돈 부정 수급에 브로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 163억원의 62%인 101억원이 실업급여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가 재정 빼먹기에 혈안이 됐는지 모르겠다. 국민 모두의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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