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동양대총장 빠진 11명…출석 여부 미지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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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6   |  발행일 2019-09-06 제4면   |  수정 2019-09-06
■ 국회 법사위서 합의
최총장 채택 놓고 2시간여 격론
한국당, 결국 與반대에 밀려 제외
일정상 증인 출석 강제할 수 없어
청문회 5일전에 요구서 송달해야
2019090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해 4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이 조 후보자 가족 및 동양대 총장 등을 제외한 11명으로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조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됐다.

당초 여야는 전날 청문일정을 확정했으나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이날 오후까지 공방을 이어왔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12명의 명단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를 위해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한국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 최소화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반드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전날 한국당이 제안했던 12명의 명단 중 최 총장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웅동학원과 관련해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주>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 의혹에는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의 딸 의혹에 대해서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딸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 모친과 아내, 딸, 동생, 동생 전처 등 가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내대표들 간 합의된 이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체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채택한 증인에 대해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도 노력해줘야 한다”며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는 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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