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유재수는 어떻게 부산 부시장이 됐을까

현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그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누렸다는 개인비리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그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그를 감찰하다가 갑자기 중단했는데 그 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대목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올초 특감반의 월권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은 외압의 당사자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검찰 수사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민정수석실의 업무보고체계와 지시 계통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확인되면 조국에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주 거론됐던 그 죄명이다. 2017년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 때인데, 자기 편은 부패했어도 면죄부를 준 꼴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개인비리, 권력형 비리 외에 국정농단 가능성을 제기한다. 감찰 무마는 조국 선에서 할 수 있다.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았는 지 알 수 없지만 그럴 힘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다음에 유재수가 승승장구한 일은 조국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유재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나온 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갔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오거돈)이 탄생하자 곧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겨갔다. 유재수는 강원도 출신으로 부산과 지역적 연고가 없다. 당시 오 시장은 유재수를 당으로부터 추천 받았다고 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까지 받은 인물이 두 번 연속 영전한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마리는 유재수의 전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재수는 재정경제부 과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민정비서관은 실세 이호철이었다. 또다른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유재수와 같은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재수와 자주 통화한 인물 세 명을 밝혀냈는데,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다. 윤건영은 노무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었고, 천경득은 2012·2017년 대선때 문재인 캠프에서 팀장급으로 일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경남이 고향인 사람(이호철·김경수·윤건영)이 많고, 노무현·문재인정부 청와대 근무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 볼 즈음에 유재수가 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조국은 왜 아무 연관도 없는 유재수를 위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을까. 감찰 중단 의혹의 몸통이 조국이 아니라면 그 윗선일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유재수는 어떻게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부시장 자리에 올랐을까. 오거돈 시장은 왜 유재수가 10월31일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고 20일 이상 붙들고 있었을까. 부시장 발탁은 물론, 사표수리도 시장 뜻대로 못한 건 아닐까. 나아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유재수 같은 사례가 이번 뿐일까에 생각이 미치면 이 정부에서도 비선 실세가 있고,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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