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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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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측 "통합·상생 방안 수용돼야 민주당 선대위원장직 수락"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이 "통합·상생 방안이 수용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4·10 총선을 이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받았다. 김부겸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당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고 그 동안 숙고를 했으며 김 전 총리가 몇 가지 전제 사항을 준비 중"이라며 "(김 전 총리가)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나 명분이 없다면 맡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앞서 김 전 총리는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받고 있다. 김 전 총리와 함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탄희 의원 등이 용광로 선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복귀 의료진 괴롭히는 행태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해 공개했고,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천 명 증원하기로 확정 지은 상태다. 한 총리는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전공의 상담창구'도 개설된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통과 불편을 견디며 정부를 지지해주고 있는 국민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 총리는 "고통과 불편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아직 탈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이번에 국회 진입 못하면 생존 힘들 것"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7일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이번에 실패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태로워지느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총선을 맞이해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며 "당대표를 만들어줄 때처럼 국민들이 '이 사람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하겠다' 그러면 이 대표의 미래도 괜찮다"고 전망했다.김 위원장은 또 "이준석 대표가 2021년에 당내 정치적 기반 없이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며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의 모습을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결국 여당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는 정치적인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개혁신당의 예상 의석 수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솔직히 지금 의석 자체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합당하는 과정도 그렇고 합당 이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것"이라며 "나는 원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적하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할 것 같으면 왜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개헌을 안 하고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며 "개혁신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개헌을 주도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고 두 당에 압박을 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민주화 이끈 YS 뒤엔 손명순 여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재임 중에 여러 큰 개혁을 한 김영삼 대통령 뒤엔 손명순 여사가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손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에게 이 같은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 "손 여사께서 가시는 길을 최고 예우로 모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손 여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손 여사 장례는 닷새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손 여사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 연합뉴스.
홍준표 시장 "제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 뽑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제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을 뽑자"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때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낄낄거리며 수조에 있던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컷오프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야당의 오염수 공세 대응 차원에서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마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수조에 있는 바닷물 먹는 것은 멍게나 해삼이나 할 짓이지 국회의원이 할 짓은 아니라고 질타한 일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국힘 공천은 '건생구팽'"VS 한동훈 "민주당, 막장공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8일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공천이 아닌 사천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 공천이 '건생구팽'이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라는 뜻으로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탄핵 부정 세력·해병대 사망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는데,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공천장을 주니 국민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장면이 CCTV에 찍힌 분이나 9개월째 멈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책임져야 할 원희룡 전 장관 등도 공천받았다"며 "그야말로 막공천·막사천 아니겠는가, 용산 눈높이에 맞춘 특권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선 혁명적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을 넘어 공천 혁명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 당 공천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선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날 '건사구팽'이라는 용여를 쓴 것을 두고 것에 대해 "한심한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거리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저 당(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 김동아 씨까지 넣었다"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 대표가 하는 이런 막장 공천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 대표가 19·20대 시장을 역임한 곳이다. 한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남 시민께서 상징적으로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여기가) 우연히 이 대표가 법카로 배달한 그 집 근처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위원장, 손명순 여사 조문…"민주주의 큰 산 YS의 영원한 동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숙환으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찾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인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고인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이었던 김 대통령과 백년해로 하시면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싸울 땐 같이 싸운 대단한 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안에서 자제분인 김현철 이사장과 환담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할 때 직접 외신과 언론에 전화를 돌리면서 김 대통령의 의지와 결기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등 대단히 강하고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나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원한 동반자,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출신 TK 현역 의원들의 엇갈린 명암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추경호(달성군)·송언석(김천)·류성걸(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추경호·송언석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반면 류성걸 의원은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함께 국민공천제 적용대상이 된 것.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국민공천제 대상이 된 것은 사실상 컷오프 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달성군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은 물론 경제 부총리까지 역임하며 한국 경제를 진두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2022년 5월 10일 '결재 1호'로 경제사령탑 임명장을 받은 추경호 의원은 경제 부총리 재임 당시 역대급 복합위기의 대응을 지휘하면서 여러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내부 평가도 역대급이었다. 특히 소통에 능해 추 의원이 세종청사에 등장했다 하면 직원들은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는 진풍경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추 의원이 언제까지 직을 수행할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이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경선에 나설 예비후보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추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천 출신인 송언석 의원 역시 공천을 확정 지으며 3선에 도전한다. 송 의원은 기재부에서 30여 년 간 근무한 경제·재정 전문가다. 송 의원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기재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배현진, 길환영과 함께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영입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천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무엇보다 기재부 2차관 시절 영남권 신공항 용역 조사를 주도하며 꺼져가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남자답고 뒤끝이 없지만 욱하는 성미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한다. 무엇보다 화가 나면 얼굴이 벌개지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송 의원은 과격한 발언과 당직자 폭행 등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류성걸 의원 역시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당시 장관급 인사로 늘 하마평에 오르긴 했지만 매번 발탁에 실패하며 차관급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그 만큼 능력은 입증이 된 셈이다. 예산 업무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점잖으면서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재정경제부 예산실장으로 근무 당시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성공적으로 단행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류 의원의 공천은 가시밭길이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같은 해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뒤, 박근혜 인수위에서도 경제1분과 간사를 지내면서 중용됐지만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인사들의 공천 논란으로 컷오프됐다. 당시 뼈아팠던 컷오프를 반면교사 삼아 당협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당내 경선에 앞서 이른바 '집토끼' 단속으로 지지세 굳히기에 힘을 쏟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도 국민공천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컷오프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류 의원에 대해 능력과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깐깐하고 꼼꼼한 성격 탓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유승민계로 분류된다는 점 역시 이번 컷오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기재부 제공.송언석 의원. 영남일보DB.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워실 제공.
尹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조국혁신당 6%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8일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54%였다.긍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28%)△결단력·추진력·뚝심, 외교(이상 9%)△경제·민생(5%)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통 미흡△독단적·일방적(이상 10%)△전반적으로 잘못한다(7%)△의대 정원 확대△외교(이상 5%) 등이 거론됐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2%포인트씩 각각 하락했다. 주요 신당 중에서는 조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 조국신당(당명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6%로 나타났고,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집계됐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로 조사됐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9% 대 51%인 셈이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이천수 폭행·협박 관련 "선거 방해를 넘어선 선거 테러 행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거 방해를 넘어선 선거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에 따르면 7일 오전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 악수를 청하며 다가온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 씨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에서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이 씨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명백한 범죄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 후원회장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인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며 "설령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표현은 표로 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만큼 각 캠프는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천수씨(왼쪽)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2월 물가 상승률 3.1%…물가 상황 엄중"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2.8%) 2%대로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농산물 물가가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p) 끌어올렸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이 41.2% 오른 영향으로 20.0% 상승했다. 신선과일은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신선채소도 12.3% 올랐고,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7% 올랐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 노력을 배가하겠다"며 "석유류, 서비스 등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석유류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며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올해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8~10일 전국 농축협 하나로 마트서 한우 최대 50% 할인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한우를 평시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하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약 400여 개소)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가 판매되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6천58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2천48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로도 진행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연중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주 제공.
한덕수 총리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원칙에 따른 대응 원칙도 천명했다. 한 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 명 의대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2천 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천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이에 더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연합뉴스.
"분양가 또 오르겠네" 기본형건축비 3.1%↑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상승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고,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며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 같은 해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3월 194만3천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DB
정부, "2월 물가 1월 보다 상승 폭 확대…3% 상회 할 가능성"
정부가 2월 물가 상승 폭이 1월보다 확대돼 3%를 상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물가여건은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에너지 제외)가 2% 중반(2.5%)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주에도 지난해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중동지역 불안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 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2월 물가는 1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어 3%를 상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과일의 경우 3월에도 사과·배 등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들도 과일 직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반기 수입과일 관세인하 물량 30만 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1달 동안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하고,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병환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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