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배점 7% 아닌 1%, 10점밖에 안된다” 국토부 어설픈 해명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논란이 됐던 이른바 ‘정치 배점 7%’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수석엔지니어는 지난 21일 ‘신공항 용역결과 설명회’에서 ‘정치적 후폭퐁(Political challenge)’을 고려했다고 언급해 ‘김해 공항 확장안’이 결국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신공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3일 “정치 배점(Legal/Political challenge)은 7%가 아닌 1%다. 슈발리에 연구원이 설명회 때 잘못 언급한 것”이라며 “기준은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Experience)’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설명회 당시 “정치적 부분에 대한 배점 비중은 7%로, 고려 기준은 ‘누군가의 판단’”이라고 석연치 않게 언급해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국토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이 누구냐’고 묻자 “세부적인 사항은 ADPi가 알고 있다. 다만 총점 1천점 만점에서 정치 배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점으로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용역에 포함된 것은 과업지시서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용역 조사의 전제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으로, 김해공항 확장안도 포함된다고 중간 보고와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 터미널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용역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과업지시서에는 ‘영남권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돼 있고, ‘최적 대안이 최종 실현되기까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을 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시설이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구시의 불복 움직임과 관련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다만 아직까지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ADPi의 신공항 시나리오별 결과표에 따르면 공항 운영성(300), 성장가능성(70), 접근성(140), 사회환경 영향(230), 환경성(60), 사업비(150), 실현 가능성(50)을 바탕으로 한 △기본 시나리오에 △접근성·잠재력 등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A △소음·환경보호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B △실현가능성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C 등 총 4가지 시나리오에서 가덕도 2개 활주로(국내·국제선), 가덕도 1개 활주로(국제선), 밀양 2개 활주로(국내·국제선), 밀양 1개 활주로(국제선), 김해공항 확장을 가정해 각각 점수를 부여했다.

ADPi는 이를 근거로 “가덕도는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지만, 밀양의 경우 신공항 입지로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 문제가 지형적 문제로 남아 있다”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의 경우 기존 시설 확장으로 수요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필요가 줄 수 있다”는 논리로 ‘김해 공항 확장안’을 제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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