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확장론 지난달 딱 한번 언급…원칙없는 용역 법적대응 불사”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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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8 06:59  |  수정 2016-06-28 09:16  |  발행일 2016-06-28 제2면
미래발전 범시도민協 발족
부산개발특구 침범배경 의구심
접근성 개선 효과도 검증 필요
“말바꾸기 심판” 격앙된 의견도

신공항 사태 이후 대구·경북이 독기를 단단히 품었다. 27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도민대표 간담회에선 다시 우리 손으로 하늘길을 직접 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표출됐다. 정부가 더 이상 대구·경북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상설논의기구인 ‘미래발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의사도 천명했다. 아울러 철저한 검증의지 표출과 함께 김해공항 확장론이 난데없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참석자들의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TK현안 포괄적 상설논의 및 행동기구 발족 가시화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결의문을 통해 “이런 참담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단결된 힘으로 뭉치고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신공항사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대구경북 미래발전 범시도민협의회’를 발족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및 국책사업 등과 관련, 정부나 수도권이 대구·경북의 현안에 대해 편파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성격의 상설기구다. 대구·경북은 제대로 받은 것이 없는 데도 지역에서 창출된 정권하에서 마치 다 얻어간 듯이 우길 경우,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 정부를 비롯해 지역에서 기반한 정권은 매번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말바꾸기로만 일관했다”면서 “내년 대선에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안맞으면 맞춰 입으라는 식의 논리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인 신공항추진위 이준현 대외협력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했는데 이 인원의 3분의 1만 평소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했어도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밖에는 안된다”며 성토했다.

이수산 추진위 사무총장은 “평가점수 조작으로 우리는 밀양 확정을 도둑 맞았다. 정치적 배려 점수(7%)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재용 추진위 경북본부장은 정부의 용역절차 진행을 정지시키는 법적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김해공항확장론이 갑자기 등장한 시점에 대한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되자, 당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실무회의 때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는데 지난달 자문회의에서 실무진이 물었을때 ‘단기대책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말고는 김해공항 확장론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권 시장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처럼 ‘너희는 뭐했냐’는 식의 대응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용역검증은 반드시 해야

한이 서린 듯한 경악된 분위기 속에서도 검증의 필요성은 비중있게 논의됐다.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과거 김해공항 확장용역은 인근 연구개발특구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됐는데 이번엔 이 지역을 침범하면서 진행됐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정부는 남해지선 고속도로와 신(新)대구부산고속도로 연결(접근도로 7㎞ 신설·3천932억원)과 부전선~마산선을 연결하는 철도지선 4㎞ 신설(2천453억원)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 대구·경북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도로망과 철도망을 개선해도 각각 시간감축이 1분, 22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ADPi가 신설활주로를 기존활주로와 분리해 V자형으로 설치하면 124% 시설용량(종전 용역 최대 20% 증대)이 늘어난다고 한 것에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해공항 활주로 1본(3천200m) 추가신설로는 주력 대형기종인 B747-400(최소 3천800m), B777-300ER(3천700m), A380-800(3천500m), B747-8(3천700m)이 취항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3천800만명을 수용하고 대구공항에는 200만명을 수용시킬 계획이라는 정부 발표에는 대구공항의 시설용량(현 시설 최대용량 260만명) 포화상태를 전혀 예측하지 않아 별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차원의 용역검증단은 이번 주중 국토부로부터 용역평가관련 배점 및 가중치 자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데이터는 다음달 말쯤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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