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해결이 미뤄져 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29일 출범했다. 하지만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지역 주민들은 월성원전의 특수성을 감안, 다른 지역 원전과 분리해 재검토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90.6%로 포화가 임박(2021년 11월)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에서 재검토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재검토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주관하게 된다. 위원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경주시민을 비롯해 경주시·시의회는 때늦은 재검토위 출범에 반발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권고했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엔 통상 1년7개월이 걸린다.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연말엔 착공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월성원전의 형편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정부는 재공론화를 미뤄오다 이제서야 재검토위를 늑장 출범시켰다. 재검토위가 공론화를 통한 결과물을 내기까진 적어도 1~2년이 걸린다.
또 정부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경주시민의 불신도 뿌리 깊다. 정부는 2004·2005년 두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월성원전 안에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월성본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원전지역과 분리해 검토해줄 것을 수없이 요구했다”면서 “특히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은 경주시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 월성원전 2~4호기 가동을 동시에 정지시켜야 한다.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돼 지방세수 430억원이 감소됐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2~4호기까지 가동이 중단되면 지방세수 추가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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