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류하는 지역 현안,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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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2   |  발행일 2019-03-02 제23면   |  수정 2019-03-02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 홀대가 노골화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통합대구공항 이전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란 변수 돌출로 딜레마에 빠졌고, 추락하는 구미 경제를 부활시킬 회심의 카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으로 낙점됐다. 당연히 경주로 와야 할 원전해체연구센터마저 부산·울산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런데도 상황 반전을 견인해야 할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현안사업 표류의 근저(根底)엔 현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이 깔려 있다. 통합대구공항 이전의 경우 3년이 다 되도록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할 만큼 지지부진하다. 국방부의 무리한 사업비 산정 및 소극적인 태도가 고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해온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을 받아들여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무게를 실어줬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뿐 아니다.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가동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중저준위 방폐장 등 원전 해체의 핵심 기술과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이다. 객관적인 잣대라면 부산·울산은 아예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방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데다 민감한 신공항 현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성토는 나왔어야 마땅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도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부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현안에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경북 정치권의 전국적인 위상이 낮아졌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엔 김광림 의원만 가까스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고, 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 수가 세력화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더라도 정치인들이 지역이해가 얽힌 현안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책 대안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합대구공항 현안은 대구시 주장에만 동조할 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에 대응할 전략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용인으로 입지가 결정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총량제 완화 저지도 정치권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웰빙이 체질화된 대구경북 의원들에겐 ‘독일병정’ 같은 끈질기고 전투적인 DNA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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