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많이 드는데 실효성은 떨어져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점검하는 회의가 지난 12일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시민원탁회의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민 537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

패널들은 시민원탁회의의 대표성 문제와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은 50대, 지역은 수성구·북구·달서구가 높은 상황이다.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대표성 없는 집단이 2시간의 토론만으로 투표를 통해 찬반 비율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한 해 예산이 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 2회 이상의 잦은 개최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팔공산 구름다리 의제의 경우 대구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이 직접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시민 연서 청구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행 300명인 시민 연서 청구 요건을 100명으로 줄이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기찬 대구시 시민소통과장은 “시민원탁회의는 모집단계에서 연령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지역 배분 등을 통해 대표성을 띠게 했다”면서 “시민 연서 청구 요건 300명은 사회적 합의나 도출을 위한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본다. 요건 완화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민원탁회의는 2014년부터 6년간 총 17회 진행됐고, 그동안 총 6천56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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