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진보·보수단체 공방

  • 입력 2013-11-06 00:00  |  수정 2013-11-06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59개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을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다루면서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도 청구안이 긴급 안건으로 몰래 상정·의결했다"며 "이는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만큼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해놓고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유죄로 단정, 정당 해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정치 보복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유신 부활을 기도하며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보당은 끝까지 우리의 몫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국토론회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이적·종북단체들이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음을 방증한다"며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과 관대함이 이들의 종북 활동 토양을 비옥하게 했다"며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결단에 지지를 보낸다"며 "헌재는 진보당의 정체와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해 조속히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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