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당장 전세난 잡기엔 역부족”

정부가 30일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급·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장 시장의 전세난을 잡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한마디로 차린 반찬은 많은데 손이 갈 만한 맛있는 반찬은 없는 격”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위력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전세난이 오면 볼 수 있는 과거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올해 전세시장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이미 전세 절대 금액이 높아진 상황이고 내년에는 2만 가구로 추산되는 재건축 이주가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다”며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수요 압박을 덜어줄 만한 세제혜택 등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연립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함 센터장은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효과가 빨라지는 순기능은 기대되지만, 아파트에 비해 대량 공급이 어렵고 추후 유지보수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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