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천히” vs 野 “당장”…선거구 획정 시기 기싸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31일 선거구 획정논의 착수 시기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은 선거구 개편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선거구 획정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모두 빨아들일 것을 우려해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어제(지난달 30일) 헌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 녹색생명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 회의에서 ‘선거구’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주요 당직자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피했다.

다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군위-의성-청송)는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회 기간에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 활동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면 개편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전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피할 수 없다”며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입법기준을 제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만 인구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될 것”이라며 전면적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주장에 대해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 노래방에 가면 늘 벽에 붙어 있는 노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주류의 맏형 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려면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에게 넘겨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선거구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광역의원·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안 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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