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불안한데” 국민안전처 지진 전문가 8명뿐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에 지진 전문가가 8명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진에 대한 정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진 전문가는 8명으로, 6명은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울산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있고, 안전처에는 지진방재과에 1명, 또 다른 1명은 재난관리실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만300여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 국민안전처의 지진 담당 부서인 지진방재과의 인원 역시 10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 방재과에는 지진 전문가만 300명에 달한다.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의 인사 담당자는 “지진과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역사나 환경이 너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전문가의 기준도 모호하다. 일반 공무원이라도 오랜 경험을 쌓게 되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인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에도 안전처의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은 56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경주 월성원전이 위치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층 조사를 위한 예산은 15억7천500만원이 고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안전처가 지진의 심각성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안전처가 공개한 ‘2016년 예산 개요서’에 따르면 올해 총 예산 3조2천114억원 중 지진 대책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다만 지역과 관련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교부 5천140억7천9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법정교부금) 시·도 교부 4천147억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3천억원(목적 예비비) 등의 예산이 집행됐을 뿐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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