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규제타파 드라이브…新산업 38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실천하면서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심사해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보고대로만 해도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초연결지능화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 신산업혁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뒤에는 50분간 신산업 및 선도산업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제언토론이 진행됐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발표됐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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